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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폐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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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나라당의 "이철우 간첩 조작시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연내에 반드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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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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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나라당의 "이철우 간첩 조작시도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열린우리당은 연내에 반드시 폐지하라!
공안정국 때 이철우 의원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하려고 시도한 한나라당의 이철우의원 간첩 조작 시도가 부메랑이 되어 한나라당을 사면초가신세로 몰아가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사건만큼 반인권 악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드러내는 예는 드물다. 누구나 걸면 걸린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당성을 명확히 확인해주고 있는 현재진행사건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반드시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다음엔 어떤 정당, 어떤 의원, 어떤 시민이 대상이 될 지 모른다.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질서가 있는한....
우리는 거듭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절박성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부터 버려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보다 더 시급한 국가적, 민족적 대사가 어디 있단말인가?
여권의 지도부는 민생입법과 "인기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분리시켜서 한나라당과 타협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중지란과 내부 혼란을 불어오는 시점에 이철우 의원 사건이 터졌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기회를 못 살린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기회는 열린우리당에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 기회를 놓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면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개혁정당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열린우리당은 반인권정당의 범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등과 연대하여 임시국회를 개최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라! 한나라당과 무엇을 협의하고 무엇을 절충하려고 하는가?
이번 이철우 의원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다. 말기암세포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한나라당과 협상에 미련을 완전히 버려라!
그리고 역사의 정도로 가라! 개혁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반인권정당으로 부를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폐지후 형법 보완안은 사실상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다. 이 안마저 한나라당 눈치 보면서 처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책임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져야 한다.
2004. 12. 9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공동대표 : 원아모스, 조헌정, 최창우, 황보윤식) http://www.antikukbo.net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4 신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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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