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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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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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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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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
- 지난 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일부 신문 등이 헌법 소원을 내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 오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관계법 위헌 소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일부 신문에 의해 제기된 헌법 소원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헌법 소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문산업의 진흥과 발전, 신문의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언론관계법의 향후 발전 방향과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언론중재법의 역할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입니다.
담당 : 민언련 조영수(02-392-0181)
[토론회]
신문관계법은 합헌이다
○ 주최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후원 한국언론재단
○ 일시 2006년 4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토론회 참가자
사회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발제 신문법의 제정 의의와 헌법 소원의 부당성 -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 언론중재법의 의미와 헌법 소원 반박 - 김종천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장)
토론 1) 김동민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토론 2)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3) 이보경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토론 4)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토론 5) 변호사 1인
(가나다 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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