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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상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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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하려면 헌법재판소부터 물갈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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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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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중에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9명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하더군요.시대상을 따라 가지 못하는 보수집단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게다가 입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존속시켜야 한다는 권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딴 거 필요 없습니다.2005년부터 있게 되는 헌법재판관들을 다 진보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물갈이 시켜야 합니다.지금 때가 어느땐데 노태우 전정부(참고로 헌법재판소가 노태우정부때 만들었었죠)때나 있을 법한 판결을 내리는지 정말 헌재는 반성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을려고 그러는 것인지~~내년부터 있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교체시기를 맞아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헌법재판관으로 물갈이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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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