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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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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저의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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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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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전 아직 학생이라 많은 걸 알지는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국보법은 존속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반공을 외치던 '남한'이 아닌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히 저의 짧은 소견으로 이 게시판을 흐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폐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나라가
아직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것을,
종전을 맞은 나라가 아닌 휴전을 한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표현에 대한 자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 역시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존재함으로써
그 권리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 1항에 보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쓰여있거든요.
이는 곧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악법이라고 하여도
결국 그 의의는 국가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은 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확실히 기존의 국가보안법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임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수구적인 자세를 취하는 국가보안법보다는
지금 사회나 국제 정세에 맞게 개정을 하거나 축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무지해서 어떤 법은 좋고 어떤 법은 나쁘고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그것도 국가의 안전에 대해 정해진 법을
하루 아침에 갈아엎듯이 폐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곳에서 이런 글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냥 갑자기 떠오른 즉홍적인 생각으로
끄적거린 글이 아닌만큼
내용에 대해 좀 더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만약 제가 쉽게 이해할만한 글이 더 올라오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조잡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실 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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