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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탄    [개헌]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한 “직접민주제”로? 2011/02/07
[개헌]은 “인터넷 신문고”를 통한 “직접민주제”로?


여러분, 올해는 재미있을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칵!
신문 기사들 속에서 심심치 않게 “개헌”이야기가 오르내린다.
그래서 그간 가끔 생각했던 점을 정신 없이 간단히 써 본다.
누가 이야길 꺼냈건 이 번에 아예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아니라
디지털시대에 맞게 헌법을 아주 선진적이고 고차원적 진보(?)의 헌법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체제면에선 이렇게:
백 년이 넘도록 써먹은 옛날 형의 대의민주제도는 이제 그 수명이 다 한 것 같다.
오늘날 모든 국민은 숫자로 연결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제”를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된다. 특히 우리 겨레는 머리가 영특하고 손 맵시가 좋아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를 실현할 수 이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가장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직접민주제도를 만들어 세계에 선 보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도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국민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항시 전국을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고”부를 둔다.  모든 정부의 부서와 기관은 이 “인터넷 신문고”에 연결되어 통제를 받도록 조직한다.

정치면에서:
1. 무엇보다 국민을 깔보며 국민의 세금으로 진창만창 살아가는 정치인을(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대통령, 높은 관리 등) 비정규직으로 한다.
선거 때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는 정치인 혹은 무능한 정치인은 가차없이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발표하고 해고시켜 4년이나 5년의 임기 동안 거드름 피는 꼴을 없앤다.

2. 제정적으로 세금에서 나가야 하는 각 부서의 경비를 줄일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부서를 통일하고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불필요한 부서는 없애던지 통합하여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현재 많은 국제회사들이 세계 각 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인터넷을 이용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점은 이것이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어디 있던 언제이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바라는 뜻이 같은 사람들이 직접 국제정세의 잘 못됨을 알리고 연대하여 싸울 수 있는 장점을 최대로 살리어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위키릭스의 예를 보면 가능하다고 하겠다.

왜, 인터넷 직접민주제?
이유는 간단하다.
지 금 모든 세계 각 나라는 금융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정치보다는 경제가 우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던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지 밝히지 않으며 무조건 “경제성장”이란 이름으로 백성의 민주적 권리를 무시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등한시 한다.
그런 것으로 보아 각 나라 정부는 세계금융을 보필하는 주식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라 대통령이나 내각의 총리는 그 회사를 책임진 경영인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독 립국가의 정부로서 국민의 삶보다는 먼저 회사 주인에게 충성을 다 해야 한다. 그래서 대의민주제는 디지털시대를 반영 못한다. 각 나라의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고 되어 있다. 그 나라 법에 의하면 국민은 회사의 주주고 따라서 주인인 것이다. 때문에 각 개체의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주주총회에서 경영인을 가라 치울 수 있다.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에 세워질 “인터넷 신문고”는 주주총회의 역을 하게 된다.

주 권자인 국민은 능력 없는 경영인은 해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알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바른 정치의 길을 충실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하!

그냥 독자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 보기 위해 두서 없이 생각의 요점만 늘어 놔 봤습니다.
철없는 사람의 “꿈”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신문고” 생겨서 불이익 당하기를 식은 죽 먹듯 해야 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아니 조금이래도 도움이 된다면……

아주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344년 2월 7일
원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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