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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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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권력자에 면죄부 준 특별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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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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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비리 경제.정치인은 대거 포함됐지만, '양심수'는 소수에 그쳤다.
31 일 법무부는 내년 1일자로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정치인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경제인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우그룹 임원 8명이 포함됐으며,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2002년 대선자금 불법수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포함돼 있다.
반면, 700명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구속자', 노무현 정권에서 발생한 국가보안법 구속자 및 한미FTA 반대 집회 구속 노동자. 농민 등 '양심수'는 이번 사면에서 거의 제외됐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황우찬 민주노총 포항시협 의장이 만기를 몇 개월 앞두고 석방됐으며, 김지태 평택미군기지반대 팽성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복권을, 황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복권 조치를 받았다. 또, 파업 과정에서 구속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8명 중에 7명은 감형에 그쳤다.
연말 대규모 양심수 사면을 기대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실망감은 크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사면은 이전 6차례의 특별사면이 그랬듯이, 비리 재벌.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정략적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의 관점에서 당연히 억울한 구속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양심수들을 배려하는 것이 마땅했다"며 "노무현 정권은 잇따른 '권력형 범죄자' 사면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여론을 피하기 위해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황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서 "권력형 비리사범들이 상당수 그 혜택을 받았다"며 "불가피한 생계형 사범이나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한 경우가 아닌,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 말이든 임기 초든 철저히 사면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사면.복권 주요 대상자.
◇경제인 21명
▲김우중(71)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64) 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62) 전 대우 사장 ▲김영구(67) 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63) 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52) 전 대우 이사 ▲이상훈(55) 전 대우 전무 ▲김용길(59) 전 대우 전무 ▲김경엽(68) 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52) 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55) 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52) 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47) 전 터보테크 대표
◇공직자ㆍ정치인 30명
▲고석구(59) 전 수자원공사 사장 ▲박혁규(53) 전 국회의원 ▲양윤재(58) 전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유종근(63) 전 전북도지사 ▲김대웅(62) 전 광주고검장 ▲김 진(58)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손영래(52) 전 국세청장 ▲신 건(66) 전 국가정보원장 ▲신승남(63) 전 검찰총장 ▲이기택(70) 전 국회의원 ▲이연택(71) 전 노동부 장관 ▲이정일(60) 전 국회의원 ▲임동원(73) 전 국가정보원장 ▲한화갑(68)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70) 전 국회의원 ▲김명규(65)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성호(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원(65)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69) 전 울산광역시장 ▲안병엽(62) 전 국회의원 ▲윤영호(67) 전 한국마사회장 ▲이형택(65)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최도술(6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령(42) 전 검사
◇노동ㆍ집단행동 등 공안사범 18명
▲김성환(49) 이천전기 매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재정(67)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지태(47) 평택범대위 공동대표, 대추리 이장 ▲이남순(55) 전 한국노총 위원장 ▲이지경(40)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황 선(33)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사형수 6명
<출처-법무부>
(통일뉴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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