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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한나라당 최연희의원 사이버 시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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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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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한나라당 최연희의원 사이버 시위중!!
<관련기사:오마이뉴스펌, 박형숙(xzone) 기자; 3일 오후 2시55분]
최연희 위원장 '날치기 정회'... 법사위 몸싸움
퇴장하는 위원장 놓고 몸싸움... 4시30분 속개 예정
최연희 위원장, 공청회 후 기습적으로 정회 선포
3일 국회 법사위가 민법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오후 2시23분경 공청회 직후 서둘러 정회를 선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 위원장의 정회 선포는 여야 의원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거나 속개시간을 정하지도 않은 채 순식간에 벌어졌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공청회가 끝난 직후 처리할 예정이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공청회장을 나가는 최 위원장에게 "왜 맘대로 정회를 선포하나, 속개 시간을 정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최 위원장의 팔을 붙잡고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제지했다.
최 위원장은 "식사를 해야할 것 아니냐"고 변명하듯 말했지만, 최 의원은 "밥이 중요한가, 회의가 중요한가"라고 쏘아붙였다. 최 의원은 또 "사회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공청회장을 나가는 최 위원장의 앞을 가로막았고, 뒤편으로 장윤석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따라 붙으면서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속개시간을 정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그게 사회권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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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12월5일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하기에 앞서 12월3일을 기점으로 한나라당 출신 국회법사위원장 최연희 의원에게 폐지법안 심사를 의결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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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사이트 자유게시판 주소.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됨)
http://www.choiyh.com/bbs/list.html?code=free
항의 글 남기는 방법
1. 글제목에 "근조 한나라당" 또는 ▶◀ 표시와 함께 글을 남긴다.
2. 본문에는 "의사봉을 두드려 주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는 역사의 죄악입니다."라는 글을 입력한다. (본문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위와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항의호소를 진행함
<오마이뉴스펌 2신>
최연희 위원장 '날치기 정회'... 법사위 몸싸움
[국보법 격돌] 우리당-민노당 항의에 가까스로 4시30분 속개 약속
열린우리당 "위원장 의사진행기피 계속되면 우리가 접수"
정회를 선포하고 나가려는 최연희 법사위원장을 제지해 겨우 속개시간을 받아낸 열린우리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남용"이라며 위원장의 의사진행방식을 성토했다.
이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한 경우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순으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는 국회법 50조3항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권한대행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의사일정변경을 한 명의 의원이 동의하고 이에 재청이 이뤄지면 바로 의안이 되거나 거수로 표결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회를 선포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약속한 대로 오후 4시30분 회의가 속개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직을 대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평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의 힘에 밀려 위원장을 야당이 맡은 것이었는데 한나라당은 이 선례를 들어 위원장을 차지해서 의사진행을 했다"며 "사실상 야당꼴이 된 여당으로서 더는 법사위원장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공청회에 앞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한 우윤근 의원은 "위원장이 분명히 공청회가 끝나고 논의하자고 했는데 속개시간을 밝히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해버렸다"며 "국가보안법이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만 다뤄지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회의 속개를 촉구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약속 파기라며 여야 합의 후 국보법을 상정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 "돌았습니까?"라고 정면반박하며 "열린우리당 하고 한나라당의 입장이 천양지차인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했겠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위원장이 나가시면서 회의 속개를 밝힌 만큼 회의장에 들어오실 것이라 믿는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밟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천정배 원내대표의 의중을 전했다.
한나라당 대책회의중... "여당이 강행하지는 못할 것"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강행방침을 접한 한나라당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와 남경필 수석부대표, 법사위 소속의원들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여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가 되는지 안되는지 두고봐야 하다"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여당 주도의 법사위 강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론이 지배적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위원장석을 점거할) 의지만 있으면 사실 여당이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물리적 충돌과 함께 국회파행이 재연될 경우 야당보다는 여당이 입게될 정치적 부담이 더 크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법사위 소속 김성조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법사위를 강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법사위 공정거래법 표결도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지만,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라며 "국회법을 얘기하기 전에 여야 합의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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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