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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행동의 날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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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지식인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1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행동의 날을 맞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와 시가행진, 집회 및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은 1시부터 인사동 문예아카데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영상을 상영하고 1시 30분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편, 토론회장 옆에서는 이적표현물로 규정돼 피해를 입은 서적들이 전시돼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토론회가 끝난 4시부터는 인사동에서 종로구청을 경유해 광화문 KT건물 앞까지 짧은 시가 행진이 진행됐다. 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민교협 관계자,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와 공안 당국을 규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단연 주목받은 행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에는 민교협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민변 김승교 통일위원회 위원,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명철 정책위원장이 주요발제자로 참석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무소속 임종인 국회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강택 민주화실천위원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대선과 맞물려 폐지될 수 있는 국면이 마련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과 과제가 남았는지"에 대해 정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등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돼 토론 참가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행동 공동성명서가 발표됐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007년 9월 현재까지 구속자는 무려 158명에 달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게시물 삭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검열이자 민중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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