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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속보]한나라당 합의 거부 본회의장 점거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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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합의문 거부 소식에 희색 만연
김원기 의장, 합의 법안 직권상정 할 듯

한나라당이 "내년 2월에 국보법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희색이 만연했다. 의원들의 표정은 "짐을 덜었다"는 듯 홀가분한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은 밤 12시경 의원총회를 소집,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출석을 체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150여명의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상 계약을 깨면 위약금을 3배 물게 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거부한다면 법안을 3개 더 처리해야 한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누가 더 비난을 많이 받느냐는 게임인데, 위험요소가 우리에게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의원들이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참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직권상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밤 12시 45분경 천정배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나와 김원기 의장실로 들어갔다. 김 의장은 "이런 정치인들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라며 합의문을 거부한 한나라당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 의장과 20여분간 면담을 마친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나오면서 "의장이 사회를 봐야지"라고 말했다.

다시 의총장에 들어간 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김원기 의장에게 직권상정 허락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 대상은 한나라당의 합의를 거부한 기금관리기본법 등 투자활성화법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직권상정 할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소속 보좌관 30여명이 김원기 의장의 본회의장 통로를 확보하는 등 본회의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새벽 1시 20분 현재 전원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다.

한편 당초 본회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려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먼저 점거하는 바람에 시도가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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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합의 거부 본회의장 점거
[현장중계] 의원들, 합의문 추인 거부... 국회 상황 급변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235jun)      



▲ 31일 새벽 0시40분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문을 거부하며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을 점거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하러간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기다리며 30일 밤 의원총회장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 이군현, 심재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박근혜 대표가 강하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16신 : 31일 새벽 0시46분]

한나라당 의원들, 합의문 추인 거부...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시작

31일 새벽 0시40분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양당 합의문을 거부하며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을 점거했다. 김덕룡 대표는 "저쪽에서 약속을 깼으니 우리도 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합의문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온건파 의원들마저 크게 반발해 합의문 추인이 무산됐다.

30일 밤 10시10분경 국회의장에서 내려온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합의문 작성 경과를 설명한 뒤 합의문을 추인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관철하지 못하고, 내년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해주었다며 4대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송영선 의원의 경우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 처리를 조건부로 내세워서라도 국보법을 따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은 강경파뿐만 아니라 박진, 박세일, 임태희, 진영 등 당내 온건파들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내대표단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임태희 대변인은 의원총회 중간 잠시 밖으로 나와 "(합의문 추인) 안된다고 본다"며 "4대법안 처리는 '패키지'인데 국보법이 빠지면 당연히 나머지 법안도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내년으로 연기하거나, 국보법 개정안을 포함해 과거사법과 신문법을 처리하고 사학법만 내년으로 미루는 3+1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일단 신문법과 과거사법 처리를 막겠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또 "국보법 폐지를 막기 위해 과거사법과 신문법을 절충한 것"이라며 "국보법 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다른 법안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규 의원은 "악법(국보법 폐지)을 막기 위해 과거사법 협상을 비통한 심정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과거사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것"이라며 "결국 5·16 등 과거 군사정부하 문제들이 제기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 누가 그 상처를 받겠나"라며 "결국 박 대표에 대한 시비붙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최고위원은 "과거사법 처리를 연기시켜야 한다"며 "파병동의안을 반대해서라도 야당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굳은 표정으로 "일단 신문법과 과거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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