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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자의적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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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자의적 적용실태 보고대회 열려
-민주민권위원회

현재 우리 사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소통되는 정보의 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하며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터넷 상의 자료나 사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작가 이시우씨, 강순정 선생, 일심회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국가기밀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 가운데 강순정 선생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국가기밀 관련 내용들이 “공지의 사실이고 기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기밀 무죄판결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은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적용기관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의 구속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자료, 사진)은 기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움에도 적용기관은 자의적으로 국가기밀 조항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있다.

  이렇듯 시대적 흐름을 외면한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남용실태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창작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위축,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연대는 이시우씨, 강순정 선생, 일심회 사건 등 최근의 국가보안법 국가기밀 적용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법 폐지를 촉구하고자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 자의적 적용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보고대회는 1부 사례발표로 먼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그리고 평화감시”라는 제목으로 사진작가 이시우 사건에 대해 발제하였다. 다음으로, “원하는 누구나 얻을 수 잇는 자료는 기밀의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수정 선쟁 사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의 발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기 위협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기밀 유죄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소위 일심회 사건에 대해 설창일 변호사의 발제가 이어졌다.

  그리고 2부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김승교 변호사의 발제와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 날 행사장 한켠에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적용된 자료와 사진이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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