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사무국    국가보안법 관련 탄압사건 경과보고 및 대응사업 2007/06/12
  1.jpg (121.0 KB)   DOWNLOAD : 275

국가보안법 관련 탄압사건 경과보고 및 대응사업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 가택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전북 임실 전교조 김모 교사 가택 압수수색, 19일 사진작가 이시우씨 연행 및 구속, 20일 충남대 89학번 이모씨 연행 및 구속, 같은 시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 송모씨 가택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며,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존립 근거를 상실한 공안기구 종사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자료_통일뉴스>

-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반인권적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하라!


※ 국가보안법 관련 탄압사건 경과보고
1. 일심회 사건
- 4/16 1심재판
: 이적단체 구성 무죄, 56개항 중 21개항 유죄
: 장씨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 추징금 1900만원 선고, 손정목(43)씨와 전 민노당 중앙위원 이정훈(44)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이진강(44)씨에게 징역 5년,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 5/4 11시 전국정원장 김승규 수사촉구 기자회견
- 5/11(금) 조선, 동아일보 명예훼손 재판

2. 전교조 관련 사건
- 4/14,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 자택 및 학교 압수수색
: 개인재산인 자녀의 게임 CD까지 압수하고, 근무하는 학교까지 경찰력을 동원하여 각종 수업자료를 압수하는 등 법을 앞세운 마구잡이식 인권탄압 자행
: 전북지역 대책위 결성하여 전주지검 항의 방문
: 전북 관촌중학교 사건은 압수수색 후 소강상태,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관촌중학교 음해작업(4/26일자 조선일보사설)
- 4/20, 구속중인 서울 전교조 김맹규, 최화섭 교사 보석으로 석방
: 4/27 3차 재판, 5월 하순경 후속재판
(부산 전교조 통일위 세미나 사건에 대한 검찰측 기소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3.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건
- 4/19, 사진작가 이시우씨, 군사기밀 유출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22일 구속
- 4/28 강화대책위 이시우 사진전 개최
- 이시우씨 단식 투쟁 중 5/6일 호흡곤란으로 서울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
- 5/10일경 검찰송치, 20일 기소, 6월10일~15일사이 1차공판예정
- 서울 사진 전시회(5월25일(금)~5월31일(목)/장소는 인사동 및 실외)
- 공동 기자회견 (5월9일(수) 오전11시, 한국기독교회관2층)
- 법적 대응 (탄원서 조직, 사건관련 분야별 자료수집, 증언자 섭외 등)
- 필름 보존 요청은 지금 즉시라도 민예총, 사진가그룹등이 검찰에 요청하기로 함.

4. 학생운동배후조직사건 조작관련
- 4/20 충남대 89학번 이재춘 구속, 실천연대 송현아 압수수색 사건
- 4/27일 이재춘씨 서울구치소 이감, 현재까지 묵비 단식중

5. 강정구교수 대책위
- 4/16 재판 과정에서 86세 황두완씨 법정 모독죄로 10일 감치
(이 날 재판에서 강 교수 측은 5월 3일로 예정된 구형 재판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배석판사가 교체된 까닭에 30편 이상의 논문, 5권의 단행본 저서, 200자 원고지 420매의 항소이유서 등을 법률적으로 꼼꼼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강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를 다루는 이번 사건에서는 강 교수의 저술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재판부는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공판을 끝냈다. 방청석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다. 재판부가 퇴정하려는 순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던 황 노인이 "공안검사, 공안판사 물러가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법대로 돌아와 황 노인에게 '감치를 위한 유치 명령'을 내렸다. 이어 다음날 재판을 통해 열흘 간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
- 4월 30일 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 제출로 재판이 연기된 상황
- 재판부의 악질적 판결을 대비하여 학술단체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기로 함

6. 5/3 인터넷 서점 ㅁ사 대표 김아무개(52·경기 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경찰은 김씨가 북한의 혁명 가극인 <꽃파는 처녀>와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 등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강조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팔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그 서점에서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으며,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 등 1980년대 널리 읽혔던 사회과학 책 170여종 200여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거둬들였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북한 서적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성명서 모음]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연행, 구속, 가택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전북 임실 전교조 김모 교사 가택 압수수색, 19일 사진작가 이시우씨 연행 및 구속, 20일 충남대 89학번 이모씨 연행 및 구속, 같은 시각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 송모씨 가택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며, 국가보안법 망령을 되살리려는 수구세력과 공안당국의 반역사적 폭거이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일련의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 중, 동 등 수구언론이 앞장서고 공안당국이 맞장구치는 최근의 여론재판식 공안탄압은 불분명한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무조건 연행하고, 압수수색해서 이적표현물 하나라도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 임실 전교조 김모 교사의 경우와 같이 개인재산인 자녀의 게임 CD까지 압수하고, 근무하는 학교까지 경찰력을 동원하여 각종 수업자료를 압수하는 등 법을 앞세운 마구잡이식 인권탄압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그러나 부산 전교조 통일세미나 사건이 1년이 다된 지금도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서울 전교조 교사들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학생운동 배후세력 조직사건을 구성하려 했던 최희정 사건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다. 제반 사실은 수구세력과 공안당국이 사멸해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고자 무리한 법적용을 자행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는 소위 ‘일심회’ 사건이 이적단체도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단적인 예다.

최근 일련의 공안탄압이 노리는 바는 분명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적인 사회여론을 확산하고, 진보개혁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대선용 사전 정지작업인 것이다. 또한,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존립 근거를 상실한 공안기구 종사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 구시대적 공안탄압으로 이 땅 자주와 평등,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염원은 결코 잠재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이 끝까지 시대와 민심을 거스른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시대적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구시대적 공안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반인권적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하라!

2007년 4월 2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성명서] 전교조 통일 교사 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부산, 서울에 이어 전북에서도 또 다시 통일교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14일 8시 30분에 김형근(2006년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선생님 집에 전북도경 보안과 경찰 10여명(보안과 주임 전○○)이 압수 수색영장(담당검사 전주지검 김○○ 검사)을 구두로 제시한 후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이전의 압수 수색에서도 그랬듯이 압수대상 물품도 밝히지 않은 채, 다량의 문서와 CD를 압수하였다.  압수해 간 물품에는 개인 재산 불법 탈취에 해당하는 교사 자녀의 게임CD 30장, 정부기관에서 제작한 비디오 테잎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근무하는 학교에도 경찰력을 동원하여 각종 수업자료를 압수하는 교권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는 법을 앞세운 ‘마구잡이 수사’의 전형이며 명백한 인권탄압이다.  
그 동안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은 전교조를 용공 이적단체로 몰아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작년에는 부산경찰청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통일학교 세미나 활동을 용공활동으로 몰아 여론재판을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동안 ‘관촌 중학교’관련 김형근 교사에 대한 조선일보의 매도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활동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 재판에 이르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이같이 공안당국은 보수 언론에 힘을 빌어 헌신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좌경 용공 세력으로 만들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출두요구-체포영장-구속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구잡이식 통일교사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앞으로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구 해체 투쟁을 제민주단체와 연대하여 벌여 나갈 것이다. 공안기관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국가보안법으로 학문의 자유와 교권,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전교조와 통일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 불법적 인권 침해, 폭압 수사 앞장서는 공안 세력 사죄하라!
-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7년 4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작가 이시우를 즉각 석방하라!

예술인의 자유를 강제 구속하는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의 행태는 실로 통탄스럽다. 예술작가는 종교적, 이념적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작가적 시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며, 예술가의 창작세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이바지되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진작가 이시우에게 덧씌워지는 군사기밀유출 운운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미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며, 화학무기 표식 문제 역시도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유출이라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미군기지 촬영 등의 혐의라는 것도 미군 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은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응당 알아야 할 부분이며,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작가의 작품 활동으로 대인지뢰 피해자나 일반인들은, 화학무기에 대한 위험스러운 정보와 지식을 얻고 폭력적 세상에서 비폭력의 평화를 기원하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창작의 세계에서 작품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예술가의 몫이다. 유엔사 해체를 적극 주장하며, 작품 활동을 해 오던 이 작가는 공안당국에 밉보여, 냉전적 발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6.15이후 남북이 손을 맞잡고 직접 오가며 진정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염원하는 때가 아닌가! 이 작가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통한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자신의 평소 바램처럼 자신의 작품 활동의 주제를 통일과 평화로 정하고 있다. 평화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유엔사(유엔군사령부) 문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사려 깊은 사진작업과 저술활동을 펼치며 예술작가로 부끄럼 없이 나아가는 이 작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야 한다.
또한 수사과정 중 압수한 필름원본 2000여통은 작가가 한반도 곳곳을 누비며 평화에 대한 작가의 시각으로 찍은 예술작품들이다. 필름은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보관하면 손상되는 특성을 가진 매체이다. 그래서 필름은 반드시 필림의 특성에 맞게 전문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공안당국은 필름을 마구 수거해 가서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다. 이는 한 예술인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으며,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보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장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문화에 놀랍도록 무지한 공안당국이 냉전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 예술가를 구속하는 것은 모든 예술가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이시우 사진작가의 빠른 석방을 적극 요구한다.

하나,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혐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이시우 사진작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압수한 필름 2000여통을 전문가에게 위탁보관하라!

2007. 4. 27
사진작가 이시우 석방을 위한 강화대책위원회 (032-934-8288)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논평, 사문화된 줄 알았던 국가보안법 되살아나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박물관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이 최근 다시 힘을 얻어 되살아나고 있다.
작년 10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국정원, 공안세력들은 소위 '일심회'라는 명칭을 붙여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였다.
한총련 배후조직사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연행, 구속이 연이어 벌어지더니 사진작가도 구속하고, 이제는 80년대 대학가에 나돌았던 중고 사회과학서적을 인터넷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적을 구입한 사람들에게까지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이 힘을 얻고 국회에 폐지안이 제출된 지도 오래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방북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도 겉으로나마 대북 강경정책을 바꾸겠다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고, 이제는 대하를 이루어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는 대하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안세력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리려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공안세력의 준동이 국가보안법 되살리기 작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공안세력들은 시대를 거스르면 한갓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냉전수구 공안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재생의 헛된 꿈을 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prev     카메라 앵글을 국가보안법에 가둘 수는 없다 사무국
next    국가보안법 제정57년, 각계 6745명 폐지 선언 사무국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