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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 제정57년, 각계 6745명 폐지 선언 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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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6,745명 보안법 폐지 선언  
국보연대, 보안법 제정 57주년 맞아 폐지 촉구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7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의 민주인사 6,745명의 명의로 작성된 '200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인사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률 폐지를 넘어 국가보안법이 양산해온 반민주의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지난 반세기 이상 냉전과 독재체제를 떠받쳐온 이념체계이자 억압체계"일 뿐만 아니라, "분단과 냉전체제 극복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로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분단 냉전체제를 옹호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분단과 냉전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져야 할 국민적 역량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주요한 사회적 기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26보궐선거'와 '강정구 교수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자유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보연대)는 지난 11월 초부터 '1만인 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각계와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아우르는 6,745명의 대표자가 이 선언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통일광장 임방규.권낙기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범민련 창립 15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키 위해 방한한 범민련미주본부 류태영 공동의장, 오영칠 부의장, 이화영 국제.대외협력위원장 등 해외인사도 참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최근 비정규직 입법문제와 고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등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의해 보안법 폐지 투쟁이 잠시 밀리고 있다"면서도 "분단을 고착시키고, 노동자, 민중을 미제국주의에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그 근본구조에는 국가보안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범민련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의 존립 근거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 언제고 서슬퍼렇게 칼춤 출 여지가 있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명예의장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범민련미주본부 류태영 공동의장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이후 역대 정권들이 보안법을 폐지 하지 못했던 이유를 나열한 뒤, 국가보안법의 배후에는 남북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70-80%가 자신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대한민국의 민심이 변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배후에는 부시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보연대 김성란 사무총장은 '국민대토론회' 등 당초 '국가보안법 폐지 주간'을 진행하려 했으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와 고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등 12월 중에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집중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1987년 피로서 이룩한 민주와 인권이 최근 신자유의주의에 의해 퇴보되는 비상시국을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보연대는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인사 선언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평화와 민주인권의 시대로 전진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 몰락 이후,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도 영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구체적 전망이 세워지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날로 확장되고 있고, 당국간 대화도 남북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규정할 정치군사적 영역으로까지 발전되어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더불어 5차 6자회담의 6개국 공동성명으로 가시화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구체적 논의의 시작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21세기 동아시아 평화협력질서 구축이라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앞에 우리는 모든 국민역량을 하나로 모아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 속에는 이미 지난 60년간의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힘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노력을 더욱 추동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핵심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구시대의 낡은 법과 제도의 개폐이다. 법과 제도는 그 시대의 정의와 가치가 반영된 사회구성원간의 약속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존재하는 제반의 냉전과 분단체제를 떠받쳐온 법과 제도들은 새로운 질서수립을 향해 줄달음치는 시대적 흐름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구시대의 잔존물일 뿐이다. 존재 근거를 잃어버린 법과 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 약속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도태됨이 마땅하다.
구시대를 대표하는 반시대적 악법의 최고봉은 두말할 필요없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냉전체제 극복이라는 시대적 전진도상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분단냉전체제를 옹호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분단과 냉전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져야 할 국민적 역량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주요한 사회적 기재로 활용되고 있다.
반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로 갈 수 없다.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협력질서 구축의 주역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요구를 모아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거론하지 말라.

냉전체제의 궁극적 해소를 향해 줄달음치는 오늘날 정세속에서 수구보수세력은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주장하며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정치적 생존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며, 감히 민중의 피로써 키워온 민주주의 이름까지 먹칠을 하여 팔아먹으려 시도하고 있다.  
10.26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강정구 교수의 학문적 식견에 대한 사법처리여부와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회적 현상은 현 시기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56년동안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독재체제의 이해관계를 지켜왔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구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정치적 수단으로 충실히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독재의 향수에 젖어 있다.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20세기 냉전시대, 서독의 '전투적 민주주의론'과 같은 낡은 이론과 사상과 동일시 하며 구시대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사고와 감정을 1950년대식 반공획일주의에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 소수의 특정 권력자들만이 억압의 자유를 구가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포스러운 정보기관의 횡포 앞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눅 들어 살았던 그런 때로 회귀하자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수구보수세력의 역사회귀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규정한 권리장전인 헌법보다 위에 서서 초헌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는 우리 사회를 그 누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안정된 사회라고 하겠는가. 낡디 낡은 색깔론과 메카시즘에 포박당해 학자가 학문적 연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들이 소신있게 말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를 그 누가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민주 사회라고 인정하겠는가. 유엔 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가보안법이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법임을 거듭 강조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이상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놓은 지난 60년간의 억압과 비민주의 그늘을 말끔히 걷어내고 참다운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미래로 달려가야 한다.

법률 폐지를 넘어 국가보안법이 양산해온 반민주의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  

지난 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은 가히 역사속에 기록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정부여당의 무소신과 무능력 그리고 물리력까지 총동원하여 논의조차 가로막았던 한나라당의 수구성으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2005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소신을 가지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 정부여당에 부여된 최소한의 역사적 소임임을 명심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률의 폐지와 더불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양산해온 국가보안법 체제를 온전히 허물어내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비단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냉전과 독재체제를 떠받쳐온 이념체계이자 억압체계이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국가보안법의 그늘을 제거해야 한다. 독재의 유산인 비밀경찰-공안기구들을 해체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법제를 청산해야 한다. 또한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고 재심을 통해 억울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에 의해서 기본적 자유마저 부정당했던 오욕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해야 하며, 그 역사의 교훈을 살려 다시는 그와 같은 인권유린이 반복되거나 정당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역사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정 57년이 되는 오늘(12월 1일), 전국 각계각층 민주인사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 민주인사들은 과거 군사독재의 엄혹한 탄압 하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신념을 잃지 않았다. 독재의 군화발 아래서,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신념을 우리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진정한 계승자로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역사와 시대의 요구에 화답하고자 하는 한마음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선언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참다운 민주인권 국가의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노력과 활동을 제약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회귀를 꿈꾸는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리 국가보안법에 생사존망을 걸고 폐지를 가로막는다 해도 역사는 전진하며 진실은 위용차게 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끝내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확인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12월 1일
"2005,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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