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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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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중계]국회앞대규모단식농성/법사위상정[12시55분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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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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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시 44분 현재]
6일 2시 국회 법사위 대격돌!! 국회 밖 국보법폐지 압력도 고조!!
네티즌들, 최연희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 사이버 시위중
국회법에 따라 최재천 법사위 간사 의장대행 통해 상정하라며 국회 법사위 자유게시판서 항의 시위중!!
최연희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이 지난주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재상정을 앞두고 또 한번의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 열린우리당은 상임중앙위원회를 열고 “최연희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할 경우 다수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50조5항을 적용하겠다“며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뜻을 재확인 했습니다.
- 한나라당은 지연전술이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국보법폐지에 매달리고 있다”며 쟁점을 민생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원회에 이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당의 국보법폐지안 상정을 막아야 한다며 비상대기중이라고 합니다.
-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는 서는 지난 주 집단삭발에 이어 단식농성 투쟁을 더욱 확대시켜 대규모 단식, 농성투쟁에 지도부가 결합할 것이라고 밝혀 원외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수구가라온라인공동행동 지침내용입니다.
★★★★ 12월6일 사/이/버/총/력/투/쟁/지/침★★★★
▶◀ 리본을 달고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거부, 기피로 인해 사회자 권한 박탈, 다수당 간사가 대행하여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누루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수/구/가/라/온/라/인/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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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펌 : 6일 낮 12시 55분]
노회찬 "여당 사회권 행사에 적극 협조"
민주노동당 "국보법 처리하면 열린우리당 지지율 오를 것"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사회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최재천 열린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국보법 폐지안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4일 법사위원장석을 둘러싼 몸싸움에 일체 끼어들지 않고 자리를 지켰지만,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노 의원은 "몸싸움은 싫어하지만 법 집행을 (한나라당이) 폭력으로 막으면 현행범인데, 정당한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냐"며 "몸과 마음으로 국회법 50조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의 제 역할"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사회권 행사와 관련, 노 의원은 "최연희 위원장은 지난 1일 이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채 정회를 선포하거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부추기는 식으로 의사진행을 지연, 기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회권을 고수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대한 당론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론도 못 만들 정도로 정치적 견해가 분산된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냐"고 꼬집었다.
또한 노 의원은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시도가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노 의원은 "국보법 문제를 다른 법안 처리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과 동시에 토론으로 들어가 적어도 연내에는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 이어 "남의 정당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연내에) 처리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가 민주노동당의 당론인 가운데 노 의원이 '내년 2월달 처리'를 들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한나라당은 연내 처리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 2월은 어떠냐 제안했는데 그래도 못 받겠다고 하지 않냐"라며 "손도 대지 말고 무작정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연내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한 후 정치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선경후정'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4대 개혁법안 등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전제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오 12시 현재,국보법 폐지 국회앞 대규모 단식 농성
- 11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상 최대 규모 단식단이 현재 국회 국민은행 앞 노상에 앉아서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 오늘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며 오마이뉴스에서는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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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현재]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국보법폐지 촉구 국회앞 대규모 단식농성
[연합뉴스 2004-12-06 09:45]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300여명 규모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고의로 방해하면서 시대적 요구인 국보법폐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 뒤 "18일 `국보법폐지 전국 총력 집중투쟁대회'를 열어 국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폐회에 즈음해 단식농성단 규모를 560명으로 불리고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1천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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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보법 상정 논란>
[연합뉴스 2004-12-06 10:02]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재상정을 둘러싼 `대회전'을 앞두고 오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할 경우 다수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50조5항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최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회의 진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 50조5항을 적용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만 심의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의 부당성을 부각시켰다.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법사위원장 방해로 여러 날째 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해는 한나라당 지도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위원장 직무대행 의사를 밝혔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제1의 정치개혁"이라며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우리당 간사가 법사위원장 직무를 대리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최 위원장이 위원장석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물리력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늘도 타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 모일 것"이라며 "일단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사회권 이양을 요구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물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지만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경우 너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법적 요건상 여당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불법"이라며 "불법적인 상정은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닐 경우 긴급한 사안일 때만 논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들어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자는 5~6명에 불과하고, 김대중 전 정부 이후 국보법 악용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안이 긴급사안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23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의 국보법 폐지안 상정 요구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각하된 사실을 들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여당의 위원장 직무대행 방침에 대해 "최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여당의 직무대행 주장은 절차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 위원장이 과도한 의사진행발언 허용으로 의사진행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도 중요한 상임위 활동 중의 하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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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사위원장직 대리 불가피"
[연합뉴스 2004-12-06 10:07]
與 내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6일 "지난주 나흘동안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명백히 의사진행을 기피했다"며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원장 직무를 우리당 간사위원이 대리 수행할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안 상정 강행 방침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 상정을 저지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의회주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국회법 수호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오늘까지 포함해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고, 계류법안의 90%가 미결인 상태"라며 "내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올해 2,4,6월 임시국회는 입법기능을 행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도 100일 회기중 실제 법안심사가 가능한 기간은 23일밖에 안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자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회기종료 직후인 오는 10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영(李富榮) 의장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연희 위원장은 한나라당 당론인 국보법 개정안이라도 올려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 자신이 대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안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막으려고만 하는 것은 국회법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런 생떼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하며, 국정을 발목잡는 그런 행태 는 그만둬야 한다"며 "안보공백 얘기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지 말라는 충고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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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