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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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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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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교조, 공안탄압 중단 촉구
"부산지방검찰청, 인권을 무시한 과잉 강압수사" 규탄
이용철 통신원
2005년 10월에 있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부산지부의 학술세미나 ‘통일학교’와 관련하여 1년 넘게 부산지방경찰청측에서 참고인 조사와 통일학교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었다. 얼마 전 경찰 측의 조사가 정리되자 이들 조사내용이 검찰로 송부된 후 검찰 측으로부터 또다시 참고인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7명의 교사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과잉수사라는 전교조 측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해 18일 오후4시 검찰청 앞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인권을 무시한 과잉, 강압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부산지부에서 진행했던 ‘통일학교’자료를 보수단체인 뉴라이트라는 단체에서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 측은 국가보안법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1년 넘게 통일학교와도 관련이 없는 교사들을 불러 수없이 조사를 해왔으며 통일학교에 참여했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가 학생들 대상으로 불법수사를 해왔었다.
또한 여러 차례 밝혔듯이 통일학교는 교사들의 ‘소규모 단순 학술세미나’로 전교조에서 공식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참고인 경찰조사가 지속되다 검찰로 송부되어 또다시 통일학교와 전혀 관련 없는 교사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검찰 측의 과잉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부산지부측은 참고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본인의 사전연락이나 동의도 없이 학교팩스를 통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보내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할 참고인들에게 “법정에 세우겠다.” 등의 강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며 강압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기위해 구성된 부산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이번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경고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 등 법적 조치도 함께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교사들의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순수한 교사들의 통일교육 활동을 위축, 왜곡시키는 강압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다시 이와 같은 인권침해, 강압조사를 시도한다면, 부산지역의 민주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06월20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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