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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차 정상회담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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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차성은 기자

남북 정상이 만나는 2차 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두고,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한총련 학생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은 지난 4년간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17대 국회는 정기국회마저 파행과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로 냉전체계가 급격히 무너지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에 잠입하여 그 수괴와 회합, 통신하고 탈출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가 어제(15일) 석방된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씨도 집회에 참가해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살수 없다”며 “인간답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무토지 농민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도 연대발언을 통해 “자신들도 군사독재시절에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었고 많은 민중들이 희생되었지만 투쟁으로 폐지시켰다”며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겠다’던 자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며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은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던 김준배 열사가 경찰에 쫒기다 숨진 날로 서울대학교에서 10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2007년09월16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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