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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토론회]"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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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평화적 보안법이 평화체제 막는다"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반평화성' 본격 제기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 국가보안법의 '반평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진행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즈음한 평화체제 구축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보안법의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성'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던 것과 달리 '보안법의 반평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가 보장 안돼"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절대악 혹은 불가양립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평화체제의 구축에 있어 가장 선결적인 요건인 신뢰의 형성 자체를 가로 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지럽히고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핵심적으로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지목했다.
그는 "엄밀히 보자면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변화 혹은 남북관계,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역사적 현실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현실의 북한이 아니라 공안당국이 만든 가상의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양을 치는 목동에 있어서 늑대는 현실적 위협이자 동시에 자신의 직업을 보장하는 가장 확고한 기반"으로 "목동이 그 직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한에 있어서는 늑대는 실재하든 부재하든 중요하지 않다. 단지 '늑대가 나타났어요'라고 외칠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며 공안당국이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근거로 평화체제의 초석이 되는 '정치적 신뢰구축'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 역시 "반통일.반민주.반인권적 악법인 보안법이 지금은 반평화적 악법으로 우리에게 있다"며 "핵심은 '반북'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국가보안법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성격으로서 북한에 대한 군 개입을 정당화 시켜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 작전계획 등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인정이 안됨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가 지속되고 주한미군 역시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보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평화협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관념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 위원은 "진정한 평화세력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 따라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범여권과 한나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반평화성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전개해야"

한용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은 "올해 대선의 쟁점은 경제와 평화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대선에서의 평화체제 논의와 관련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학습효과로 인해 쟁점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조성될 수 있다"며 "평화체제의 전면적인 부각이 오히려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 막는 법적, 논리적 근거가 된다는 것으로 (대중운동이) 출발"해서 "평화체제 논의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구체적인 과제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평화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담론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동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국가보안법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함께' 조승희 활동가는 6.15정상회담 이후에도 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속출했던 것과 올 8.15 특별 사면에서 양심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하면서 "정상회담의 관람석에 물러 앉아서 응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가도록 전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통일뉴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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