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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에 사실상 상정"

2004/12/01

<속보>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에 사실상 상정"
노회찬 의원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 이은영 의원 동의로 "실질 상정"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던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법률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뜨거운 감자였던 공정거래법을 다룬 1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말미.

  노회찬 의원,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 이은영 의원 동의로 "실질 상정"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바로 동의하고 나섰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국회법 71조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다.

  직후,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양 당 간사와 노회찬 의원 등과 후속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것인지 여부를 두고는 약간의 해석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정된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사실상 상정"이라며 "전체회의를 속개해, 원탁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합의돼서 넘어오면 이의 처리와 노회찬 의원의 제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김성조 의원은 "(상정여부가) 100%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실에서는 회부와 상정의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영 의원은 같은 당의 법사위원들과 사전에 상의없이 노회찬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두고 같은 당의 우윤근 의원은 "동료의원의 소신에 의한 행동"이라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래 여당은 3일경 국보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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