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마가 달리는 시대에 국가보안법 웬말인가!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 열려
올해 들어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카메라 앵글을 철창에 가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사건, 여론재판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강정구교수 사건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가로막은 인터넷 서점 김명수 사건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가로막는 전근대적 만행이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국민연대는 5월 17일(목) 오전 10시 기독교 회관 2층 강당에서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남용 실태 보고회’를 열고,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의 사진 작품과 20년전 기준으로 여전히 금서로 낙인찍힌 50여권의 이적표현물을 전시하였다.
이 날 사회를 맡은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은 경의선이 연결되는 역사적인 이 날에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는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맞서 목숨을 건 단식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고회의 시작을 열었다.
첫 번째 사례 발표에 나선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구속사건은 ‘예술창작과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 ‘검찰의 공소유지 자체마저 의문인 사안’이라 힘주어 말했다.
바로 이어 이씨의 부인인 김은옥씨가 이씨의 구속이후 어려운 가정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자신이 앞장설테니 사람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시우씨 석방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두 번째 사례발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학문의 자유 수호, 강정구교수 탄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손우정씨가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에 대해 “2001년 만경대 방명록 사건이 6.15 공동선언 이후 냉전성역이 허물어질 것을 우려한 보수·우익세력의 방어적 성격의 대응이었다면, 2005년 ‘맥아더 동상’과 ‘통일전쟁’에 대한 고소·고발은 보수적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공격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사례 발표에 나선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김태훈씨는 인터넷 서점 김명수씨 사건은 “군사 정권 시절의 잣대로 출판물 판매 구입까지 처벌하려는 수구적 퇴행 시도”라고 강력히 규탄하였고, 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대표 김동운씨는 “97년 김영삼 시절이후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서점을 탄압한 사례”라며 모든 출판인들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임을 피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에 대한 종합보고에 나선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마가 다시 달리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는 이 때 더욱이 이시우씩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죽겠다는 각오로 단식을 이어가는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이시우석방대책위는 5월 21일(월) 11시 국회기자회견 및 이시우 사진전시회를 필두로 매일같이 검찰청에서 1인시위를 전개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5월 23일(수) 오후 2시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남용 사례 토론회를 가질것과 특히, 5월 29일(화) 오후 1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공세적인 투쟁을 준비할 것을 천명하였다.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