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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속보] 4자회담 결과 합의 주요내용 2004/12/21
<오마이뉴스펌>

[6신 대체 : 21일 저녁 8시 50분]

"4대 법안 합의처리 원칙, 연내처리 위해 최선"
국회 정상화 등 '4자 회담' 전격 합의... 30일 예산안, 파병연장안 처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1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고, 22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법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하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4인 대표회담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29일 30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30일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4인 대표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21일 여야 4인 대표회담 합의서

1.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30일까지로 하며, 29일 30일 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다른 3개 쟁점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 등의 처리는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항은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4.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 단서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2004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의장 이부영, 원내대표 천정배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원내대표 김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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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지도부 "국보법 등 연내 처리 가능성 열어"
민노당 "모호한 문구 속 이면합의" 의혹...'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해석 분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연 것인가, 가능성을 차단한 것인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원내대표가 21일 '4자 회담'에서 "4개 쟁점법안은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모호한 문구 속에 은폐된 이면 합의의 내용을 밝히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조차 "표현이 모호해 헛갈린다"며 회의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나라당과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연내 처리 방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표의 '4개 입법 합의처리'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으로 한다'는 말의 묘미를 봐 달라"며 "바로 합의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말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국회법상의 권한 등을 나름대로 합의문에서 포기하지 않고 유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회기(연내)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보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었다는 주장이다.

이부영 의장은 "이번 회기 내에 4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데 유념해 달라"며 "이 법안을 다루는 것 자체를 외면해 왔던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이만한 정도의 합의문을 타결해 냈다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했지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게는 회기 내에 4개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국보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안을 상정하고 우리당의 법안도 상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내일모레(23일)부터 다뤄진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합의문에 '원칙으로 한다. 최선을 다 한다'는 표현이 있으면서, 확정적으로 안전판을 못 만들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문맥상에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문맥상의 표현은 양당이 처해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확실히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4자 회담' 타결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은 "회기 내 처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안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국회에서 4대 입법 연내처리를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시민 의원도 기자와 만나 "합의문이 성경책 같다"며 "표현이 너무 모호해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투자관계 3법에 대해서는 연내처리를 합의한 것인가.
이부영 "내일부터 상임위가 정상가동 되면 4개 개혁법안 보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빨리 논의하고 다음주에는 법사위로 넘길 수 있다. 논의하다가 쟁점 법안으로 남는 것은 4인 대표회담으로 넘겨서 처리하게 된다. 이미 부각이 된 법안이기 때문에 4인 회담으로 넘어오면 정치적 절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영춘 "연내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당 4인 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한다는 것이 연내 처리를 위한 정치적 안전장치다."

- 4개 법안을 합의처리 한다는 것은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지난번 박근혜 대표의 ‘4대 입법 합의처리’ 요구에는 반대했는데.
천정배 "'원칙'으로 한다는 말의 묘미를 봐 달라. 바로 합의해 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말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국회법상의 권한 등을 나름대로 합의문에서 포기하지 않고 유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김영춘 "상임위에서 처리 안 된 것을 최종 지도부에서 처리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4인 회담에 의제로 올라가면 국민 여론의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

- 국가보안법은 4인 대표 회담에서만 다뤄지나.
천정배 "4인 대표회담에서 먼저 논의하고 법사위로 간다. 국회 정상화 시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모든 상임위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법사위 5일 계류 규정을 단축해, 상임위 통과만 되면 즉각 법사위로 가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임채정 "합의문에 '원칙으로 한다. 최선을 다 한다'는 표현이 있으면서, 확정적으로 안전판을 못 만들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문맥상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맥상의 표현은 양당이 처해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법률적으로 확실히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이런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 4인 회담에 참석한 양당 대표들은 물론이고 양당의 정치 기능에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돼 있다. 특히 4인은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돼 있다. 4인이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겉으로 들어난 표현보다는 합의서 뒤에 숨어있는 함의가 중요하다. 합의문이 공문서가 되면 여든 야든 양당의 지도부가 견뎌내야 하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배수진을 친 것이다."

민병두 "내가 기자라면 제목을 ‘4대 쟁점법안 연내처리 가능성 열어, 23일부터 국보법 논의....’라고 뽑겠다. 회기 내 처리가 의미있는 것이다."

김덕룡 "예산안, 파병동의안 처리합의는 저쪽에 준 선물"
한나라당 15일째 계속된 법사위 농성 풀고, 국보법 개정안 곧 제출

한편, 4자 회담을 끝낸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장을 방문, 농성중인 의원들에게 회담결과를 알린 뒤 원내대표실로 돌아와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15일째 계속된 한나라당의 법사위장 점거농성은 종지부를 찍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회담성과를 묻는 질문에 "예산안과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저쪽에 큰 선물을 준 것 아니겠냐"며 "법안처리를 미룬다는 야당에 대한 오해와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는 여당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예의를 갖추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모범적으로 협상했다"며 "한번도 고성과 화난 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기자들의 관심은 4대 법안 특히, 국보법을 합의처리한다는 '원칙'과 연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합의사항에 모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상식적 원칙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며 선명한 답을 피했다. 이어 '합의 처리 원칙'이라는 수사는 협의하다가 안되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예가 없었다"는 말로 대신했다.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제출은 언제 하냐는 질문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두 번째 4자회담이 열리는 오는 23일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절충이 안될 경우 즉각 4자 회담 틀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공전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에 맡기되 논의 안되면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열흘이면 긴 시간이다, 결국 선택과 결단의 문제 아니겠냐"고 말해 연내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만나 협상하자고 말했다(웃음)"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회담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로부터 회담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담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온 정치력을 민생경제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4대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데 양당이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연내 합의처리 안될 경우에 대해 김 의장은 "4대 법안은 원만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4인 대표는 명실공히 양당 지도자이므로 책임있는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상임위 무력화...4자회담 즉각 해체"  


국회 145호실에서 이틀째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4자회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면합의를 실체를 밝히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4자 회담을 즉각 해체하라"고 반발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내 처리를 비롯한 개혁입법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파병연장동의안,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했다"며 "이는 국회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개혁실종, 국민기만극에 다름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천 대표는 "국보법 등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담긴 중대사안을 초법적 임의기구인 4자 회담을 통해 다루고 밀실에서 흥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한 뒤 4자 회담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 대표는 의원단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참석에 대해서도 "22일 의원단 회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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