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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법사위 보안법 폐지안 2차 기습상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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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국보법 폐지안 2차 기습 상정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2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기습 상정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위원장석에 서서 "최연희 위원장이 회의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며 "국회법 50조5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서 개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2건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회의장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최연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 때 위원장실에 있던 최연희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왔고, 최 위원장은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위원장석을 넘겨 받은 뒤 "오늘은 계류된 법안이 하나 밖에 없으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안 제안설명 등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오후 1시30분에 이미 회의가 소집이 됐고, 최재천 의원 등이 1시40분까지 위원장이 안들어면 회의를 속개하겠다고 전했다"며 "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아 직무 대행이 안건을 상정했으니 토론하고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뒤늦게 회의장으로 달려온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법사위원들과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날치기"라며 회의 진행을 저지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노회찬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제안 설명을 시작하자, 주성영 의원이 달려와 발언대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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