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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한나라가 다수당 되면 공안통치 강화 법 무더기 통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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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가 다수당 되면 공안통치 강화 법 무더기 통과"  
'보안법 폐지' 시민사회단체, 보수정권 출범에 우려.고민
  
“2004년 이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외형적으로는 300개 넘는 단체들을 포괄하는 연대체라는 위상이 창피할 정도로 소수의 단체들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정도의 역할 만을 하고 있다.”

이명박 새 정부의 출범을 맞아, 그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여 온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민이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겠다’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보안법이 끝내 폐지되지 못한 채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출범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아울러 2004년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보안법 폐지 운동 이후,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력은 급격히 떨어져 있어 향후 활동계획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종북주의’와 이른바 ‘일심회 제명안’으로 논란이 됐던 민주노동당 사태로 보수정권을 맞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더 큰 숙제가 놓여졌다는 눈치다.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한 ‘참여정부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선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민과 함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43명으로 이전 정권에서 보다(2-3백여 명)눈에 띄게 줄었다. 자의적 해석으로 보안법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법원도 이전에 비해 법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사문화 됐다’던 보안법 사건은 여전히 줄을 잇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유사 보안법’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피해자 중심의 투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도 보안법 논리체계에 갇혀

이날 토론회에서 주발제를 맡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부분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피해집단의 투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 외에는 이 법의 폐지에 절실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같은 배경에서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는 자주파 계열의 단체들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하겠지만, 이후에는 점차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옮겨갈 것이고, 정보통신망법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통한 국가보안법 사건화도 더 많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초기에 남북관계도 당분간 경색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권 초기에 의외로 빨리 공안정국이 도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단체들은 보안법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들 만이 대응해 나가고 있는 현황에 가장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의 배성인 교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자고 하면 실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단위사업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보안법이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이 이른바 ‘일심회 제명안’을 기점으로 분당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는 보안법의 문제에서 진보진영에 더 큰 숙제를 안겨줬다. 박 팀장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논리체계를 끌어다 활용하는 것은 진보운동진영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운동진영 내에도 은영 중에 국가보안법이 내재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다수당 되면, 공안통치 강화 관련 법 무더기 통과”

4.9총선 결과에 따라 상황은 심각하게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시각이다. 박 팀장은 “4.9 총선 이후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공안통치 강화와 관련된 일련 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거론되는 법들은 2005년 4월 한나라당이 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명칭을 바꿔 제출한 ‘국가안전보장법’(법사위 계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본회의 계류), 테러방지법.테러자금차단법 제정 등이다. 모두 “시민.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것들이다.

박 팀장은 “민중들이 이명박 정권의 친미, 친기업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거세게 전개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 법제를 동원한 탄압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나와 보안법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보고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토론회는 박석운 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박성희 민가협 간사, 이정희 변호사, 성옥규 전교조 통일위원회 조직국장, 이시우 사진작가 등이 참석한 3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통일뉴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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