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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보법에 기댄 공안기구 배만 불러"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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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7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3개 시민사회연대단체가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를 발간했다.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등 3개 시민사회연대단체가 '공안기관 반인권범죄 보고서 발표 기념,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기관 해체,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없.애.야.한.다-공안기관 반인권 범죄 보고서1-보안수사대편'에 따르면, 현재 전국 35개 보안수사대에는 올해 2,333명 정원에 2,156명 이 배치되어 있으나, 절반 이상이 아무런 검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확인할 수 있는 보안수사대 관련 예산만 58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2005년 경찰청 보안국의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액은 277억원이다.

이들의 실적을 보면 올해 5월까지 보안수사대는 총 356명의 보안사범을 검거했으며, 이중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검거된 이들이 33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174명, 불구속으로 풀려난 경우에는 182명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구속재판까지 간 경우에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속까지 할 필요도 없는 보안사범들을 수사하기 위해 민생 경찰인력이 모자라 쩔쩔매는 지경에 2천 명 넘는 경찰인력이 불필요하게 보안국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이덕우 변호사는 "막대한 인원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사람을 배치하고 돈을 쓰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공안사건을 만들기도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국가범죄 사례'로 실린 '아람회' 사건 피해당사자 박해전 씨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그는 "현역 경찰관과 육군 대위, 교사들이 광주학살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반국가단체로 조작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며 "바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수단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보안법 피해당사자로서 국가보안법을 2007정상선언에 따라, 11월 남북총리회담 전에 폐지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2007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의 명분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공동위원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 임수경, 황선이 생각나고, 방명록에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쓸 때 만경대 필화사건이 떠올랐다"며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17대 국회가 세계적 수치인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남북 정상들이 두 번째 만나면서, 선물도 교환하고 화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는 반목과 질시를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여기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 공안 기구도 존재하면서 배를 더 불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7대 초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해 뿌리뽑지 못했다"며 "17대 마지막이라도 국민의 여망이 큰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덕우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법률적 토대이자 온산이 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공청회 한번 열지 못하고 이번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법사위에서도 안건 상정이 안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지만, 존재 근거를 잃은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끈질긴 목숨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보안수사대 전면 축소와 기구 재편 △ 17대 국회에서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15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1부에서는 보안수사대와 관련한 현황과 과제가 정리돼 있고 2부에서는 국가 과거청산 기구들이 진실 규명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국가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보고서 1편 보안수사대 편에 이어서, 국정원 편, 기무사 편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며, 1000여권의 백서를 국회 및 제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보고서 발간은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가 주최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 국회의원 9명이 후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부터 인사동 문예아카데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며 '지식인 행동의 날' 일환으로 광화문까지 행진 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통일뉴스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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