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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다!"-통신비밀보호법 개악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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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다!”-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최근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지난해 도입되었으며 내달 26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된다. 이 법안은 특정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홈페이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어 7월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은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또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는 전자정부 사업 명목으로 일반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인 보호장치 없이 수집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사법부, 검찰과 경찰이 중심이 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고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터넷 통제는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감시와 사찰을 예고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검열과 통제의 칼날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감청과 검열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통신망법 또한 북한관련 자료를 비롯한 진보적 게시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국가감시체계 강화가 노리는 바는 미제국주의 패권정책에 맞서 투쟁하고, 자본과 권력에 항거하는 이 땅 진보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것이다. 비록 테러위험, 새로운 범죄수사, 음란물, 도박, 범죄모의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정부당국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하이테크적 감시체계를 장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는 이러한 현실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6월 27일(수)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감시, 통제 실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인터넷 감시 통제 강화의 구체적 실태를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망법을 중심으로 폭로하였다. 이어서 다함께 주간지 ‘맞불’ 장호종 기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동대오의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주요한 투쟁을 상정하고 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활동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관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홈페이지 운영 사회단체 대표로 민주노총 서경찬 정보통신부장이 나서 민주노총은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류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부당한 검열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다.

이후 계획으로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30명의 연서를 받기 위한 사업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통비법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단체의 의지를 모아 7월 2일 오전 11시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하였다.

(토론회 자료짐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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