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하루 앞둔 11월 30일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가보안법 60년, 그 치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라는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여는 발언에 나선 권오헌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국보법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며 “자유와 인간 기본권, 진보운동을 막고 있는 국보법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국보법 폐지, 양심수 석방을 위해 단결하자”고 주장했다.
문정현 신부는 자신의 흰 수염을 가리키며 “제발 수염 좀 깎게 해 달라. 국보법이 사라지기 전까진 수염을 안 깎겠다고 선언해 아직까지 못 깎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신부는 “국보법은 ‘국가안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라며 “7조 뿐 아니라 법 자체를 전면 철폐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국보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엠네스티는 하루 전인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반국가행위와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임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엠네스티는 “국보법은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하는 개인들을 기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며 ‘국보법 철폐’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탄압을 받고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다함께, 실천연대, 언론소비자주권연대 소속 회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준선 (사노련 공대위) 씨는 “선진국보다 500~600시간 더 일해야 하는 노동자 현실을 대변하고자 했던 사노련의 활동이 ‘국가변란’이 돼 2번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지만 여러분들의 덕으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실천연대 가족대책위를 대표해 하유진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에게 쓴 편지글을 낭송하는 동안 행사장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60년, 치욕의 역사를 끝내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가보안법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