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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폐지안, 법사위 사실상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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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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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펌]
노회찬 기습 동의에 이은영 "재청"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사실상 상정
한나라당 전원퇴장 속 이뤄져... 인정여부 격론 예상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높고도 험한 법사위 문턱에 겨우 진입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이 이뤄져 인정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항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다음 안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관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구했고, 이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찬성을 표시해 자동상정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은 국보법이 제정된지 만 56년 되는 날"이라며 "올 한해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라가 떠들썩했고 관계 부처들과 각 이해집단에서 자기 입장을 모두 내놨는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회가 이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전 사회적인 쟁점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회피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국회법 71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이은영 의원이 "재청한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위원회에 자동상정된다.
이은영 의원은 "우리당 간사는 국보법 폐지안에 관한 양당 간사간 합의가 없으므로 개인입장은 자중해 달라고 했으나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재청한다"며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은 안건상정을 선언하는 대신 정회를 선포해 버렸다. 이에 노회찬 의원이 "방금 재청이 있지 않았는가, 의제가 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따졌으나, 위원장은 "합의가 관례였음을 유념해 달라"며 양당 간사간 합의를 강조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러다가 잘못되면 모든 뜨거운 사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고 법사위는 '핫코너'를 담당하게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국보법 폐지안의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서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항의, 집단퇴장했으며 노회찬 의원의 의사일정동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과 상관없이) 법리상 상정된 것이라 다름없다"며 "본격적으로 심의할 일만 남았다"고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노 의원 역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다른 의원이 찬성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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