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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범개혁네티즌들 [수구가라 온라인 공동행동] 진행하기로 2004/11/30
"국가보안법 등을 사회발전을 위한 '폐기필수품'으로 규정하고
『수구가라 온라인 공동행동』 진행하기로"

1.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www.cybercorea.org), Daum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cafe.daum.net/antitanhaek), 한토마(hantoma.hani.co.kr)에서 활동하는 논객,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freedom.jinbo.net) 등 범개혁네티즌들은 1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혁입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본의를 왜곡하고 그동안의 민주주의 역사를 완전히 후퇴시키려는 한나라당의 구시대적이고 기만적인 시대퇴행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성토하였다.

개혁네티즌들은,

□ 먼저 "한나라당의 지금의 모습을 부끄러운 과거 잘못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민족적 모색과 대안제시보다는 오히려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국민들에게 불안을 부추기고 협박하는 동시에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치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관행처럼 되어온 반드시 사라져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였다.

□ 국가보안법은 반민족 반민주, 악법일 뿐이다. 국내외에서 한결같이 지적하여 왔듯이 역대 반민주 독재정권을 거쳐 오는 동안 독재의 비민주성을 지적하였던 수많은 민주인사와 국민들을 범죄자나 그 집단으로 매도, 사형과 구속, 연행과 수배로 고통 받게 만든 정권보안을 위한 악법중의 악법이었다. 따라서 특정 정치권력집단들의 권력보안을 위하여 유지되어온 악법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것은 민주와 국민주권의 확보, 인권세상을 여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 언론개혁법과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과거사법 등은 4.19, 6월 항쟁, 민주수호 범국민촛불집회 등과 같은 국민들의 자발성을 토대로 민주를 지켜내려는 국민주권적 저항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인 셈이다. 따라서 역사의 진보와 개혁열망을 외면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집단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와 기타 개혁입법 처리 반대행위 등은 과감히 청산되어야만 하는 폐기 필수품임을 확인하였다.

2. 특히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이 온라인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을 독점하고 침해하려는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였다.

□ 지금 온라인에는 지금 무엇인가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 이해 하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비방일변도의 과잉감정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이미지 조작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시대를 동반하는 국민들은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양심과 신념, 정의와 공동체 발전 등에 대한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민주토론의 기본자세조차 갖추지 않은 채 선전선동에만 매몰되어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소위 사이버부대를 조직화하고 나선 채 사이버 공간을 더럽히고 있다. 소위 '무대포 알바부대'가 poll 장악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들은 무조건 욕설과 비방, 근거 없는 말만을 반복하는 극우적 태도를 지향하는 집단들일뿐이다. 우리는 민주와 통일의 지평을 열자는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한 채 구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인 한나라당의 정치적 자해행위에 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항하고 저항할 것이다.

□ 수구집단들의 무대안적 무대포적 국민주권 침해행위는 민주사회 공동체 발전을 막는 암초이며 사회악으로 규정된다. 대화나 토론, 대안모색과 발전방향의 제시보다는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선동을 동원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될 것이라는 시대퇴행적 사고방식과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온라인을 우습게 보지 말라. 온라인은 만인을 위한 민주공간이며 네티즌들의 양심과 정의, 신념으로 가득 찬 창조적 공동체이다. 사이버공동체는 각자의 다양한 신념이 보다 자유롭게 열리고 국민주권이라는 기제에 입각한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는 신념들이 어우러지는 곳이다. 네티즌들의 <양심과 사회정의와 역사진보에 기반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강압하려 들거나 하는 따위로 특정 권력의 조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네티즌들의 올바른 양심과 정의, 그리고 신념이다.

3. 개혁네티즌들은 <수구가라 온라인공동행동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동의 행동을 취하기로 하였다.

□ 홈페이지와 미니홈피 등에서 지속적으로 <한나라당 규탄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 또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조속한 상정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에는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사이버 시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12월 5일 5시에 열리는 국회 앞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궐기대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네티즌/시민 연대의 깃발을 들고 오프라인 집회에도 참석하기로 하였다.
□ 인터넷한겨레와 각종 포털사이트, 그리고 제시민사회단체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티즌 릴레이 단식을 전 사이버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더욱 다채롭고 명확한 온라인 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 또한 매일 8시 공동의 온라인 방송 진행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온라인방송국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마지막으로 개혁네티즌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국민모두에게 주권이라는 혜택을 되돌려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한 민족적 국민역량을 통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일 것"이라며 "악법청산과 국민중심의 개혁입법 상정을 가로막고 나선 한나라당의 행태를 폭로하기 위한 범민주개혁 단일전선체 형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네티즌 역량 통합을 위한 신념의 결집을 과감한 촉구"하기로 하였으며 현실적으로는 각종 개혁법안의 상정과 연내 처리를 주장하였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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