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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 처리 유보 논의 열린우리당 규탄 긴급기자회견 !! 2004/11/29
<긴급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처리 유보 논의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일시 : 2004년 11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장

== 순서 ==
참석자 소개
여는 말씀
각계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150-982]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번지 대영빌딩 1층
Tel : 02-2069-0285/1853 | Fax : 02-2069-1916 | Email : antinsl17@empal.com

<긴급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처리 유보 논의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1. 우리는 지난 밤 열린우리당의 주요 지도부들이 모여서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을 논의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다행스럽게 이런 논의는 철회되었고,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애초의 방침이었던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 방침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주개혁입법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총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었다. 오랜 논의 끝에 열린우리당은 10월 의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내부에서 여러 갈래의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지난밤에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들이 한때나마 국가보안법의 분리 처리와 연내 처리 유보 방침을 결정까지 하였던 점은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였다.

3.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위한 큰 걸림돌을 조성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존속시키고자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에 투철한 정당이라면, 그래서 한나라당과는 다른 정당이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주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4.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당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저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타협이나 협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민주적 의회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열린우리당을 역사적 과제를 배신한 사기정당, 허위정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일치된 전면적인 규탄투쟁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태도와 논의행태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라.

우리의 주장
1. 국가보안법 유보 처리 논의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확답하라.
1.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 입장을 철회하라.

2004년 11월 29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주간 주요 일정


<국가보안법 치욕 56년을 맞는 국민연대 입장발표 및 국민청원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04년 12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참석자 : 국민연대 대표 및 각계 선언 참가자 대표
∎ 주요 순서 : 국민청원운동 결과 발표 및 청원서명용지 전달식/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에 즈음한 국민연대 입장 발표 등

<“치욕의 56년, 이제는 끝장내자!”
-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서(오후3시 경)
∎ 장소 : 국회 앞
∎ 기조
-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아 각계각층이 결집하여 국가보안법의 사망을 선포하는 상징적 투쟁을 전개한다.
- 삭발투쟁으로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12/5 총궐기를 힘차게 결의한다.
- 17대 국회를 향해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완강한 실천투쟁을 전개한다.

∎ 주요 순서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56인의 삭발식/ 12월 5일 총궐기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낭독 등


<12/5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

∎ 기조
- 국보폐지의 대중적 기세를 확보하고, 정세를 돌파하는 투쟁의 분수령이 되도록 한다.
- 반드시 전국집중 2만대오 이상의 결집을 실현하여 위력적인 투쟁이 되도록 한다.
- 촛불인간띠잇기를 성사시켜 국회를 실제로 압박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한다.

∎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4년 12월 5일(일) 오후 5시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제목
“가자 국회로!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

∎ 주요 순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 입장 표명/ 문예공연/ 상징의식/ 촛불 인간 띠 잇기

○ 12/5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범국민 촛불대행진 국민참가 지침
∎ 대회 참가자는 초와 컵을 지참하여 참여합니다!
∎ 대회 참가자는 다양한 선전물과 보라색 손수건(천)을 준비하여 참여합니다!
∎ 대회 참가자는 동료와 친구, 이웃과 함께 참여합니다!
∎ 대회 참가자는 성금을 준비하여 참여합니다!
∎ 네티즌들은 홈페이지와 까페 게시판, 메일 등을 통해 대회를 알려 냅니다!
∎ 대회에 함께하는 모든 차량운전자는 오후 6시를 기해 경적시위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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