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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원로인사 '국보법 연내폐지 원로선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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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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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원로인사 '국보법 연내폐지 원로선언' 발표
[현장] 28일 세실 레스토랑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원로선언'
오마이뉴스 조호진(mindle21) 기자
▲ 함세웅 이사장이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원로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소선 유가협 고문,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각계 원로 인사들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원로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로선언에서 "국회 앞 길바닥에서 자신들의 몸을 던져 국보법 연내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1천명이 넘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다"며 "몸은 함께 못하고 있지만 뜻을 지지하며 힘을 보태는 방법으로 선언을 하게 됐다. 국보법 폐지를 위한 우리의 선언이 각계 인사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선언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철우 의원 사건을 가슴 아프게 보면서 현역 의원조차도 간첩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 사건 이후 국보법 고문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들의 상처로 남았다. 국보법 폐지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갖게 됐다"고 국보법 폐지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원로 인사들은 국보법 폐지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 향상된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시설의 억압된 사회도 회귀하는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국보법을 둘러싸고 파행을 치닫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함께 비판했다.
이들은 "국보법 폐지를 연내에 이루지 못한다면 집권 여당에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집권 여당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수구세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며 훗날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을 크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기간 국회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또 점거농성까지 하면서 안건상정을 거부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논의와 토론조차 봉쇄한 사실을 기억한다"며 "국회의장은 무법상태를 방치한 채 여야 합의만을 종용해 왔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기까지 한 것은 개혁을 역행하는 행위로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한나라당과 김원기 국회의장을 함께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국보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께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국회법이 정한 대로 표결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시간을 연기한다고 여야간에 합의 안이 도출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국보법이 연내폐지돼 국민단식농성단이 단식을 끝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달라"고 호소하며 "내년에는 국보법 없이 새 해를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국보법은 전쟁 강요하는 법", "탄핵바람에 당선된 우리당 의원들 대체법 운운"
▲ 원로인사들이 만세 삼창 순서에서 "국보법폐지 만세, 민족통일 만세,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이날 백기완 소장은 "국보법은 분단을 체제화하고 전쟁을 강요하는 법으로 당연히 없애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국보법뿐 아니라 정치권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목숨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단식을 그치고 적극적인 싸움으로 국보법을 없애자"고 단식중단을 호소했다.
영공 스님은 "국보법을 없애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과 장차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세계의 수치인 국보법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기란 민가협 고문은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해 20년째 싸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열린우리당 대표들과 그들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을 보면 속이 상한다. 우리당 151명 의원 가운데 대통령 탄핵바람에 당선된 70∼80%의 의원들이 대체법 운운하고 있다"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수·중도 인사들의 잦은 원로선언을 의식해 '원로선언' 보다는 '민주국민선언'으로 지칭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오충일 목사는 이들 원로 인사들을 "민족의 양심과 역사의 정의를 위해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했다"고 소개했으며 주종환 교수는 "원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독재시절에 혜택을 누려온 자칭 원로보다 낫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남상헌 민주노총 지도위원, 박현서 한양대 명예교수,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윤영규 전교조 초대위원장, 해인사 전 주지 영공스님, 임기란 민가협 고문, 이관복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박정기 유가협 고문, 박순경 전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강만길 상지대 총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이이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최장집 고려대 교수, 이돈명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명예대표, 김중배 전 문화방송 사장, 리영희 한양대 대우교수, 신경림 시인, 서한태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이사장, 홍창의 전 서울대병원장 등 74명의 원로 인사들이 선언에 참여했다. 서한태 이사장은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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