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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7일 각계 기자회견 후 단식농성참여 이어져!!!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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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피해자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고문과 용공조작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보안법 56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죽음조차 맞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문이 기억을 안고,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다 한 맺힌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통은 한 순간 사라지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순간순간 되살아나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내놓고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되살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기에 되도록이면 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이철우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격, 특히나 정형근 의원의 공격은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간 매체들의 인터뷰를 통해 고문의 기억을 알렸고, 기고를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스스로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언제고 다시 그 피해를 문제 삼아 공격을 해대는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박한 바램은 정형근 의원과 이름 모르는 고문 가해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추악한 고문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각 공안기관들이 스스로 과거의 용공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서 과거와 같은 국가폭력이 더 이상은 이 사회에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거사를 규명하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올해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안기관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고백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구세력들은 여전히 과거의 공안기관들의 용공조작의 범죄는 은닉한 채 고문과 온갖 불법, 인권유린을 통해 만들어낸 사건을 들이대면서 심지어는 공개적인 사상전향까지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보여주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문과 인권침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생각할  때 용공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지하실의 음습한 분위기를 몸서리치며 떠올려야 합니다. 그 곳에서 저희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고문 가해자들의 발밑에 엎드려 살려 달라고 애걸해야 하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피해는 단순히 고문 피해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빨갱이로 규정당해야 했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난도질당했고, 우리의 가족들마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비인간적인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간첩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되고, 이후 출옥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피해강박증에 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 과거의 사례가 아니라 지금부터 10여 년 전부터의 사례 약간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정형근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표라는 분이 말하는 1991년 7차 개정 이후에는 인권침해가 없었다는 말에 대해 온몸으로 반박합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바로 그 증거이고, 우리의 피폐해진 마음이 그 증거입니다. 고문당하고, 아이까지 잃고, 사생활이 모두 도청 당했던 이들이 모두 문민정부 이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정형근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수사관과 피의자만 있는 밀실에서의 고문행위를 정 의원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고문의 특성상 익명성과 증거를 대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그의 가증스러운 말에 우리는 치가 떨립니다. 정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침 없이 증거를 대라고 하는 데는 그의 악마성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문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인간이 정형근 의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용공조작과 색깔공세의 근원이 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단식농성단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국가보안법이 연내 폐지될 수 있도록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2. 국가보안법이 연내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 처리의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할 것을 계속 종용하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을 어떤 식으로든 존치시키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를 대화로 풀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역사적인 용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3. 우리는 정형근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정형근 의원은 자신의 고문 가해 행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형근 의원의 고문 가해 행위를 철저히 밝혀 그의 가면을 벗길 것이며, 그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이철우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형근 의원과 같은 고문 가해자들을 축출하여야 합니다.
4. 국회가 고문과 같은 반인권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 가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문 피해자를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이들의 재활과 치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6년 국가보안법 반세기, 인권침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회는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대신하여 참석자 일동

-고문피해사례-
“다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고애순(1995년 이적표현물 사건)
1995년 12월 4일,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가입(7조3항)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경찰은 고씨가 1993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위원회 간사로 재직한 사실을 두고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당연히 석방해야 했으나 검찰은 이적표현물 제작·배포(7조5항) 혐의를 적용, 고씨를 기소했다.
고애순 씨는 체포 후 5일 동안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95.12.8 광주교도소에 송치되었는데 이때부터 고열, 부종, 각질현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상태가 나빠져 의사진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12월 26일까지 단 한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996년 1월 31일 80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귀가한 뒤 2월 5일 극심한 통증과 함께 사산하고 말았다.
만삭의 임산부를 뚜렷한 혐의 없이 구속하고, 임신중독 증세 호소도 무시한 채 국가보안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적용의 반인권성을 드러냈다.

△ 김이경(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1998년 7월 22일, 현직 구청장을 비롯해 부산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 활동가 15명이 ‘영남위원회’라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3조)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당시 김씨는 간경화를 앓고 있던 남편과 함께 구속되었으며 그 외 구속자 역시 디스크 환자, 부부 동시 구속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죄로 기소했으며 1심 법원역시 유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 구속자 전원이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대법원에서 3명에 대해서만 이적단체 구성가입 부분을 유죄 판결했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무죄취지로 원심 파기되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최초 반국가단체 사건, 장기간의 감청 등의 증거능력 여부와 조작의혹,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권침해 시비가 일었던 ‘영남위원회’ 사건은 공안당국의 수사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 제기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남기며 무죄판결로 마무리 되었다.

△ 박종대(1996년 독일유학생 사건)
독일 퀼른 대로 유학하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박종대, 이수영씨 부부는 부친 칠순을 맞아 귀국한 뒤 1996년 10월 5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4조)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안기부는 자수했다는 간첩 한 모 씨 부부의 진술을 박씨 부부의 혐의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주장했으며, 특히 독일에서 “북한공작원” 김 모 씨에게 포섭당하여, 북한 영상물을 보고 찬양·고무했으며, 귀국할 때마다 <한겨레21>, <월간 조선> 등의 국가기밀을 전달함으로써 국내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기밀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유죄로 판결했다.
△ 박창희(1995년 일본관련 사건)
1995년 4월 26일 일명 ‘외국어대 교수 간첩’ 사건으로 안기부에 체포 구속되었다. 당시 박창희 교수는 재일(在日) 선배 사학자를 통해 6·25 때 헤어진 친 형(兄)을 수소문해 안부편지 한 통을 주고받았다. 안기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8조) 혐의로 체포 구속했다.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95년 4월 27일부터 20일 동안 6명의 수사관에게 둘러싸인 채 가혹행위, 구타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특히 검찰에 송치될 즈음, 안기부는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간첩’으로 낙인하고 말았다. 이후 뒤늦게 박 교수의 정정보도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미 명예훼손을 회복하기는 어려웠다. 박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사실을 부인한다고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 손민영(1992년 남한조선노동당사건, 5년 복역)
1992년 10월 5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4조 등)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당시 아버지 손병선(민중당 조국통일위원장)씨와 함께 구속되어 안기부에서 가혹행위, 고문을 당했다. 특히 지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성순희 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수배 당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이 악화되어 운명하고 말았다.

△ 손준혁(2001년 구속, 제6기 한총련 의장)
2001년 5월 21일, 이적단체 제6기 한총련 구성, 가입(7조3항등)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손준혁씨는 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 한총련 6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 하여 수배생활을 하던 중, 담도암 말기 환자인 아버지를 만나러 집 근처로 가다가 체포되었다. 당시 손씨의 부친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어떠한 치료도 불가한 상태로 외아들 준혁 씨의 손 한번 잡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손씨는 정부당국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거부당했고, 아버지 임종마저 끝내 불허 당하였다.

△ 양홍관(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1992년 9월 14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4조등)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 구속되었다. 안기부에서 조사받던 22일 동안 구타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했으며,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98년 8.15사면 때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최근 양홍관 씨는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조사받는 동안 당시 안기부 수사차장보였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성기고문을 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현재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당했다.

△ 은종복(1997년 서적상 구속)
성균관대학 앞에서 사회과학서점(풀무질)을 운영하던 은종복 씨는 1997년 4월 15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7조5항) 혐의로 구속되었다. 1997년 1월 17일 대검찰청이 “이적표현물에 대한 분석업무를 체계화·전문화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이적표현물 사범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기관으로 <민주이념연구소>를 설치한 이래, 서적 판매상에 대해서 마저 “이적목적”을 추단하여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사례.
은씨는 서점에서 <일보전진 이보후퇴>(레닌 저) 등의 서적을 판매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 전지윤(2002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2002년 5월 7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5항)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다. 전지윤씨는 성공회대 총학생회 정책기획국장으로 활동할 당시 다음(Daum) 카페 ‘다함께 성공회대’ 게시판에 대자보에 실릴 문안, 조선일보 비평 글, 1999년 구속당시 법정 최후진술문 등 7개의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전씨가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작성의도를 무시한 채 몇몇 문장만을 의도적으로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 하영옥(1999년 민혁당 사건)
하영옥 씨는 1986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체포 구속되어 2년형을 복역하였다. 당시 극심한 고문을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출소 후 폐 수술을 받았다. 하씨는 또한 1999년 8월 19일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3조)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 구속되어 재판결과 8년형을 선고받고 2003년 석방되었다. 하씨는 민혁당 사건에서도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약물투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야생초 편지』저자 황대권 씨가 메시지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전두환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3년 2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황대권입니다. 악명 높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붙들려 갔을 때 부끄럽게도 저는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 고문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면서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선량한 일반국민과 국가보안법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주장에 대해 틀린 말은 아니지 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동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 벌판의 찬 바닥에서 결사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진짜 빨갱이가 아니고서야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는 보안법 문제를 가지고 저토록 극렬투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몸서리를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저런 사람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산 안기부 지하실로 불법 연행되어 전신을 발가벗긴 채 무려 60일 간이나 말로만 들었던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간첩죄를 시인하라고 해서입니다. 지금도 제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제 몸뿐이 아니라 고문의 그 끔찍한 기억은 죽는 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련하게도 더 이상 고문을 말아달라고 수사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을, 한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나서는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독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이 알려질까 두려웠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니 놀랍게도 저처럼 간첩으로 조작되어 장기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독재권력의 이면을 낱낱이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독재권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거기에 빌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배를 채우는지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말없는 다수’는 단지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정치적 볼모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세 번이나 바뀌고 나서야 세상에 나온 저는 석방의 기쁨도 채 누리기도 전에 ‘보안관찰법’이라는 괴상한 법에 의해 다시 감옥 아닌 감옥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어디에서고 입도 벙긋하지 말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수천 명의 목숨을 희생하여 얻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를 더욱 슬프게 했던 것은 독재시절에 국민들에게 심어놓았던 맹목적인 증오의 철학과 대결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한 의식을 심어놓은 당사자들이 야당이 됨으로써 더욱 격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세계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데, 고문과 조작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사회의 뒤안길에서 제 가슴을 치고 있는데 저들은 이미 오래전에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법으로 낙인이 찍힌 국가보안법을 마치 금과옥조인양 사수해야 한다고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안기부 지하실에서, 그리고 교도소 철창 안에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과 그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프랑스의 전제 군주 루이 14세가 했다는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권력집단과 그에 동조하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아주 상식적인 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곧 국가를 위한 일이다. 만약 너희들이 국가가 절대선임을 인정한다면 나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토도 달지 말아라.” 비이성과 무논리의 극치입니다.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언제든 빨갱이나 반역자, 간첩이 되어 버립니다. 얼마 전에 겪은 국회 안에서의 간첩소동은 지난 50년 동안 무수히 보아온 희극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 몰상식과 야만의 근저에 국가보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안보는 국민들의 건전한 양식이 지키는 것이지 일개 법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법으로써 국가 안보가 튼튼해진다면 저는 국가보안법 같은 것을 10개 더 만들자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의 사수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무언가 사술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언제든 권력의 도구로 쓰고자 하는 흑심을 품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겨울철 내내 내복을 입고 지낸 사람은 봄이 와도 옷을 벗을 줄 모릅니다. 기온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미 내복과 자기 몸이 하나가 되어 있어 그것을 벗어버리면 벌거벗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직 분단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계절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분단을 핑계로 낡은 법률을 붙들고 있어서는 변해가는 세상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합니다. 내복을 벗어버리고 변해버린 날씨에 새로 적응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새벽에

황 대 권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종교인선언>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우리 종교인들은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민족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분단 59년 동안 남과 북을 이간하고 화해·교류·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발목을 잡아왔다.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이면서도 북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반세기를 넘게 갈라진 민족으로 살아오게 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대세는 변하였다. 갈등과 미움에서 사랑과 화해로 시대의 물결이 전환되었으며 남북경협을 통해 민족공동번영의 시대를 향한 큰 걸음을 내 딛게 되었다. 그러나 화해와 통일, 번영의 새시대의 문을 막고 있는 구시대의 장벽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므로 사랑과 화해의 교량이 되어야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올해 안에 기어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 새시대의 희망의 문을 열 것을 촉구한다.

2. 국가보안법은 반민주, 반인권적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막고, 존엄한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커다란 장애를 받아왔으며, 국민의 인권은 짓밟혀왔다. 민주주의 개혁은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지금,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가장 앞선 과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유지된다면 사상·양심의 자유, 결사·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도, 실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참된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3.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UN 인권위원회와 국제 인권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을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그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제 공동체의 양심과 이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요구와 지향을 억압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없이는 대한민국은 민주인권국가라고 세계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4. 신앙적 고백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종교인들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 보은과 화해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우리들의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법이기에 이 법의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바로 우리 종교인들의 신앙고백인 것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천명이 넘는 민중들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수십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염원하는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이 폐지하여 해방 60년인 2005년을 진정한 통일과 민주의 원년으로 맞이하고자 한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고백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다.  

2004년 12월 2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종교인 일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자회견문】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한 독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자!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위한 2박 3일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1.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연내 국가보안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반드시 찍을 수 있을 것이라 학수고대하여 왔다. 그러나 부끄러운 과거 정치사와 단절하여 제2의 제헌국회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 17대 국회의 제1의 역사적 책무에 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는 국회 내 교섭단체들의 정치적 야합으로 인하여 2004년을 불과 5일 남겨둔 오늘까지도 연내 폐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당론까지 정하고도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직권상정조차 못한 열린우리당이 낡은 색깔론에 매달리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지연술책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더 더욱 개탄할 일이다. 한나라당과의 4자회담을 통한 야합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17대 총선의 민의와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한 폐지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송두리째 외면한 배신행위로서 국민의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정쟁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과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의 국가보안법의 낡은 질서를 그 어느 하나도 남김없이 종언을 고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민주·인권·통일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도 반대한다.


2.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한 독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자!

오늘 우리는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국회 앞 인도와 아스팔트 거리 위에서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싸우고 있는 일천을 헤아리는 각계각층의 단식농성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2박 3일의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우리의 이번 농성은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한 독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고자 하는 결연한 자세로 엄숙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농성 기간 중 작금의 거대 양당의 4자회담이라는 기만적 시도에 대응하여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국회 내 진보개혁의원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는 해를 넘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야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투쟁에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1. 4자회담 기만이다, 밀실야합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국가보안법 폐지하여 민주개혁 완성하자!
2004. 1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 기자회견문>

이제는 결단할 때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직권상정하고,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하라!

어제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는 더 이상 4자회담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사실상 4자회담의 결렬을 선언하였다. 그동안 수없이 말바꾸기를 거듭하며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주었던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판단은 늦은 감은 있으나 적극 지지한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4자회담을 통해 그 무엇도 합의할 생각이 없었으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질 한나라당과 더 이상 합의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반드시 표결처리하여야 한다.

이제 역사적 결단의 공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갔다.
반세기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고, 민주주의의 완성,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금, 그 결정적인 역할이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것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더 이상 여야합의 운운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대로 국가보안법폐지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
우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격동의 시기 주어진 중대한 결단으로, 역사발전의 반역자가 아닌 공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는 반세기를 끌어왔던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끝을 보고 있다.
올 해를 한주 남겨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의장공관 앞 철야농성 돌입을 비롯하여 전국동시다발 끝장단식단 동조단식 및 모금과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사이버 시위를 벌여 낼 것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목숨줄을 끊기 위해 남은 기간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즉각 상정하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하라!


2004년 12월 27일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
[동조단식 및 모금 참여명단] 총 681명
남태섭 김희영 강화정 이향미 전택기 김슬기 이송범 박민정 이승범 김애정 서봉근 송영우
강종환 배서영 윤영진 황재우 나인천 이은정 구시형 김정호 윤태원 최용근 정상기 임기연
박법수 조장래 전준호 정우식 박희정 조재현 김익석 김영선 양영미 이정림 김진홍 윤석민
이영선 이두희 박민수 김성태 김영웅 박숙희 오주헌 김태훈 노재화 박시몬 정태욱 강서구
윤창우 지성은 황득한 연상준 전미란 안형철 조혜미 설윤석 김화정 이선애 김성곤 김반석
윤재향 한혜정 김지목 이지연 이승배 배유미 이계혁 장윤정 강경태 강지웅 정진우 이정원
주천안 한정욱 이은화 송지환 이기찬 심대헌 연미림 이상선 정태연 정현익 신청이 김종민
홍창의 김상도 남태섭 김진선 문승진 전문환 이명곤 박대승 박재만 정완숙 심상우 이성원
김  호 김도윤 강상구 지정환 이광석 한선희 박일규 이혜진 백  자 임선희 하재용 김혜진
김동윤 원경환 지선희 이지연 임영순 박향란 박정순 지유선 이혜경 김광희 류은실 김영배
김지민 정석미 배민정 박원경 문영기 빈효선 김영미 임현택 제갈경아 이태호 이호일 남미혜
한채은 정수미 이진호 김선양 류재민 조성협 김소연 곽누리 안성태 이미란 김경희 강정곤
권경미 문혜인 정은숙 구대민 김화숙 유하영 김보영 박규도 김수현 김재홍 김수정 서희진
하선아 구세윤 김준환 전성환 강성진 김경준 백성운 강성진 한성화 임영택 김남수 서정현
김용수 류경동 박정은 심미영 신소영 신정아 박미순 인송자 김성건 김홍모 김주철 전진경
박진영 황의충 박수정 손종필 배  훈 이지윤 김민임 최청순 차한선 이화열 윤법달 김치성
김종대 심경화 이현주 이원식 이명우 나상호 송한근 김지은 황민수 정법일 조양우 김도진
한상원 한광희 소철인 윤대원 송공진 이현석 이성균 박성훈 박창수 고혜경 조일환 김국진
이진선 유이경 김경선 소삼수 신미라 정진경 정수인 이정근 임은경 임재선 신은애 박병호
박숙희 윤경민 임평숙 김홍진 전옥균 한인자 김찬옥 강길태 김지혁 김경영 양  준 김규학
정용주 오주호 이기연 송도근 이지영 권수영 강현정 신지원 송성권 옥진경 문성순 박희진
김태운 안호덕 하민수 신우승 나금주 이주헌 이진경 임형우 강효식 김수정 이선영 고봉석
설인재 김덕진 한상철 박은자 권현태 김정민 배은영 윤광덕 박석근 은보라 김태휘 이승현
송정순 이성호 김량남 강은미 안내영 박현선 김민경 김종수 장연희 윤현애 류미선 명석의
방정아 이경희 홍기원 공경아 유소영 백은지 강경태 홍속화 곽금희 강문영 한재희  영수
경진   진희  정모  이세한   희윤   경렬   윤정   민중  조종환 윤기주 박혜진 장대명
김성중 이상은 김희철 남숙경 김지은 이경호 이선정 허성민 우현욱 오치상 강수경 이현우
김승국 방종옥 박미애 이희현 최재희 송은주 김희중 서헌경 이은숙 정혁익 박현태 이춘모
이성찬 권수경 심명삽 최은정 홍바울 박지연 김준철 강명순 양대승 이동영 김태균 이정재
김기동 박성원 김창환 장승완 김현철 박기춘 조영호 유지섭 노형철 이승현 유승현 송현섭
김선기 이기영 이미경 노영균 최진영 김영준 윤도현 이요한 윤찬영 전승헌 배재국 김진욱
최영순 김정수 권병성 김남순 배진주 송태윤 홍은숙 장지영 이길연 윤희숙 권오복 송현숙
이은정 김영희 김기용 신태석 안진모 김지영 이재성 이상계 이태희 구은화 김영범 황성현
김용현 조희영 서기욱 황은자 최연철 김현래 변상우 황규범 한주희 이현심 차중엽 김양현
신건수 전동민 양은미 안은성 장홍석 최상화 최미경 강선래 김경의 이동철 장명규 이상홍
김은영  성연  장성국 문순규 정환선 김미정 문현숙 강수섭 주윤경 이진만 윤경신 이정희
문태영 이신호 이우영 박동진 김경태 성인석 허성욱 송한순 송재혁 박영진 최미니 배성무
권미영 손명희 이운기 문혜정 박경미 김종기 이덕순 공행식 황규원 황웅환 홍석하 진정수
김명수 이영길 김선영 김희동 정재욱 서순원 김영중 최유식 곽정호 김영도 정경훈 조명재
전영기 유천식 양형미 신정일 김지훈 윤주형 오순완 민창영 봉현경 송영현 장민경 윤옥희
박상순 박대호 박종민 송재은 박훈식 이순녀 허혜은 심웅섭 송유정 박은배 김성희 김선희
김주복 신경철 이은주 전병찬 최은섭 함영조 이교정 조혜숙 강희석 박종식 김남운 김승호
임광석 김선경 김은정 최종국 송태성 이웅재 신경자 김래석 장미희 김진한 홍민기 이태복
박후열 류호종 최미예 류혜정 김수철 김용두 류정임 이승배 성창훈 박선영 고희옥 김진주
성창현 송효연 김도숙 박경일 박재현 서미연 하은경 정혜선 김선희 최주혜 김은양 김동원
이혜랑 김기철 김형구 김정훈 이춘화 최호철 김정아 강상선 김수진 김길용 임미진 박종택
구욱본 최세나 김종근 조희영 정희연 신현승 정진영 전화정 정태국 유왕룡 김미경 조인정
김태성 김준수 이남희 황정희 황배군 김수현 김선비 길승현 김형정 배재현 김영진 한종훈
김종률 박미나 신애진 이명진 김청수 김은경 이승관 황주애 진원숙 권기현 정혜윤 김정근
김정리 하금화 함영희 김은애 전현정 이욱재 정영래 최유식 조정숙 김지혜 조미은 정현화
김용운 이주영 최수영 정순목 최현덕 정혜인 김현주 박윤미 김무선 송경희 안혜영 박재형
김진강 김성훈 김혜진 서영주 이상훈 이건민 김복수 이항진 서은숙 이송미 이희헌 오명호
최홍두 이미정 최우식 문대영 최경옥 손덕희 손은화 조재영 김미경 이명일 이동엽 전재일
박은서 정은조 조기성 정하수 김미선 박헌정 조수현 강수석 곽순석 양혜경 안광남 김  한
이영자 이재일 고현진 이은정 김성희 김정훈 김선진 이석기 이용호 강태산 박유미 김남훈
김희정 고희숙 강성실 강현애 고영구 이은영 장하영 양희선 이원우 강상노 고용빈 강미경
김경미 고희경 김현미 김형진 양주량 유은지 이성협 최희영 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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