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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4자회담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까지 2004/12/27
  
"4자회담 유효기간은 오늘 자정까지"
우리당 최후통첩... 박근혜 "지키지 못할거면 처음부터 반대안했다"

박형숙/이민정(xzone) 기자    


▲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7일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4자회담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부영 당의장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4자회담이 막바지에 이르러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여야 4인 지도부는 애초 27일을 끝으로 오전 10시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끝장협상'을 통해 4대법안, 뉴딜3법 등 쟁점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회담이 속개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국회법에 따른 처리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여당내 개혁파를 겨냥,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도부가 휘둘리고 있다며 법안의 위헌소지를 제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당 안팎에서 개혁 후퇴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지도부 비토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4자 회담은 오늘까지"라고 못박고, 공을 한나라당에 넘겼다.

천정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7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쟁점 법안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표명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 정도 처리하고 4대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장은 "시간은 야당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며 "야당측에서 오늘 중에라도 각 쟁점 법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협상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천정배 원내대표의 입장은 보다 강경하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이 협상안이나 대안도 없이 원칙적인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다음 회견에서는 우리당 법안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못받아들이는지 정치적으로 담판을 지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장을 갖고 나오라고 촉구했지만 어제도 그러지 않았다"고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천 원내대표는 각 주요법안의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4자회담의 성과가 없다"며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깝지만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다"고 표결처리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4자회담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김현미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며 "4자 회담 협상 시한이 오늘밤 12시까지"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한나라당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회담 결렬시 예산안, 이라크파병기간연장동의안 등 본회의 처리에 관한 대책에도 대비하는 분위기다. 김 대변인은 "예산안과 파병연장동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되었으나 회담이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국가정체성, 위헌성 소지 없애야 타협 가능"

반면 한나라당은 줄곧 제기해왔던 4대 법안의 위헌성과 국가정체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했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며 "4자 회담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고 발언, "끝까지 지킬 가치가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의 가치는 우리 나라를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소중한 가치"라고 전제한 뒤 "우리 입장에는 전혀 당리당략이 없다"는 대목을 애써 강조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이 개혁 후퇴에 따른 비난여론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 "내부 강경한 주장이 누그러뜨려지지 않고 혼선이 혼란이 심하다"며 "여당이 국가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침해할 소지를 거둬들인다면 대타협을 하고 끝까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기대를 놓지 않았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금은 구한말과 같은 세계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라며 "그런데 여당 강경파의 쇄국정책으로 국정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이어 바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갖고 오전 내내 4자 회담 전략 및 향후 대책에 관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중이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여당의 의사일정강행에 대비,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이날 오찬을 함께 하며 정국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천영세 심상정 조승수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개혁열망에 배치되는 여야 4자회담을 야합으로 규정, 4자회담 중단 및 해체'를 촉구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노회찬 "여당 지도부 연내처리 의사 없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4자 회담 해체를 거듭 주장하며 "국가보안법과 반개혁적 정치가 존립근거인 한나라당과 개혁을 거래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개혁 포기선언"이라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천영세-심상정-조승수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반개혁적 오판과 우유부단으로 인해 금쪽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협상의 과제가 개혁인 한 한나라당은 정치협상의 상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의사일정강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노회찬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단독표결처리가) 그렇게 쉽겠냐"며 "시간이 좀더 있으니 몇번 엎치락뒤치락할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여당 지도부를 겨냥 "열린우리당에서 싸우시는 분들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여당 지도부 의지는 높게 평가해본 적이 없다"며 "지도부가 연내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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