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미주 동포들은1948년 제정된 이래 한국 현대사의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적 비극을 빙자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가장 가혹하게 우리민족을 억압해 온 채찍이고 감옥이었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평화적 민족통일을 주장했던 민족 민주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인권유린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이북의 동족을 “주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반통일 독재정권이 평화로운 민족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모든 민족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한 멀리 해외에 살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민족 민주 통일인사들에게까지 그 마수를 뻗쳐 인사들을 탄압하고 조국방문을 불허하는가 하면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과 같이 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는 분들을 감옥에 쳐넣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 뿐인가.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최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간 일선취재에 임한 기자를 제 7조 찬양, 고무 조항, 제 8조 회합, 통신 조항, 제 10조 불고지 조항 등으로 잡아넣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세가 되어버린 화해와 민족공조의 모든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열린우리당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상당부분의 독소조항들을 현존 형법에 옮겨 형법을 개악하거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존 형법의 개악이나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옷만 갈아입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미주동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온갖 고문과 악형을 당하고 끝내 목숨까지 바치신 유명무명 열사들을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9월 24일
(19개 단체, 가나다순)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노둣돌, 노래지기, 미주동포전국협회, 민들레, 민족통신, 민주노동당미주후원회, 북가주겨레사랑모임, 우리문화나눔터, 워싱턴공동행동, 6.15공동선언실현재미동포협의회,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미민족운동단체협의회, 재미청년연대뉴욕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재미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통일맞이나성포럼, 풍물패 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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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