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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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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성명]국가보안법 완전폐지는 정당들의 흥정대상이 아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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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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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는 정당들의 흥정대상이 아니라
새시대 통일조국실현을 위한 엄중한 역사적 요구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난장판 정치를 보면서 한국의 정치인, 정당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저열하고 한심한 집단인지 다시한번 그 속을 들여다 보게 된다.
그 무슨 당론이라는게 허구한 날 뒤집히고, 그 누구의 소신이라는 말장난들이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가 말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인권을 짓밟고 통일운동을 불온시하고 통일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여겨왔던 한나라당이 아직껏 국가보안법 사수를 물고 늘어지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는 9월 20일 돌연 “국가보안법 2조 정부참칭(반국가단체)을 삭제할 수도 있고 국가보안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하여 스스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인정하는 듯 하더니 역시나 폐지반대로 다시 돌아섰다. 박근혜는 지난 4월 21일에도 정부참칭 조항을 포함한 전면개정을 주장했다가 9월 9일에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때를 같이 하여 여기저기서 ‘개정․보완’이니 ‘선 대체입법 후 폐지’니 하는 기회주의적 발언들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9월 19일 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등 형사법 관련 3대 학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적전에서의 무장해제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다. 어떤 형사실체법도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법해석과 적용 시비에 쐐기를 박았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이니 대체입법이니 하는 논란은 시대도 모르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불학무식 그 자체이다.
1년에 단 몇일만 신문을 보아도 지금의 시대가 냉전과 대결을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구가하며 민족공동번영을 우리민족끼리 힘차게 열어 나가는 조국통일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민족공조의 진전을 호소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통일노력들이 보도되는 세상이다.
그 어떤 가면을 쓰고, 이름을 바꿔 단다고 해도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몰아 부치는 ‘변종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사라져야 하기에 개정과 대체입법 등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주제넘은 입을 당장 다물고 하루빨리 국가보안법폐지 결단으로 돌아서야 한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최후발악은 말그대로 목불인견의 광란극을 연출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이키려는 한심하고도 무모한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우리는 이에 인내할 수 없는 최후의 경고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명줄을 걸고 꺼져가는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배와 예속,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며 또다시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집단은 정치야욕을 위해서 불법적인 탄핵사태까지 조작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한 자들이다.
지금의 위기는 안보의 위기도 국가의 위기도 아닌 한나라당 존폐의 위기이며, 정체성의 위기란 바로 한나라당이 저질러 온 수십년간의 반통일죄행과 반민족범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위기에 다름아니다.
조갑제나 유근일같은 미치광이 매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이땅에 숙청의 회오리가 휘몰아칠 것이고 인민재판식 서슬이 판을 칠 것’이라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내전(內戰)' 상황으로 규정하며 범자유민주진영의 전면 봉기를 촉구하는 등 도저히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광란을 펼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유지법이며 통일탄압법이며 무제한의 예비검속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놔두고 그 무슨 인권개선이니 민주사회니 하는 타령은 공염불의 도를 넘어서는 망발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족적대가 애국으로 활개치고, 분단자체를 국가정체성 유지인 것처럼 세뇌시키며, 파쇼가 민주로 행세하는 시대의 궤변과 비극을 끝장낼 수 없다.
민족이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의 이념따라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는 때에 과연 국가보안법이 더이상 존재해야할 그 명분은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은 6.15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애국적 책무이며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개정과 보완, 대체입법 등의 미명아래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려는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일체의 논의를 단호히 저지하고 국가보안법의 조속하고도 완전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지를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단정단선반대와 자주통일독립국가건설을 요구하던 45년 이래 수많은 애국인사와 무고한 양심적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희생과 고초를 두 눈 부릅뜨고 눈물을 머금으며 회고한다.
통일과 자주애국으로 달려 온 정의의 역사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족공조와 단합을 가로막는 한나라당과 수구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행각을 단한순간도 허용치 않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모든 애국의 열정과 통일신념을 다바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통일은 있을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민족단합은 있을 수 없다.
2004년 9월 24일
통일연대 국가보안법철폐특별위원회․통일연대 학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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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