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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공무원노조]독재 권력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2004/09/08
성 명 서> 독재 권력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당연한 일이다.

- 국가보안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친일파의 후손들인가? 군사독재의 잔당들인가? -


지금 사회의 일각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이 땅에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짓밟아 왔던 독재세력의 잔당들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없다.
일제시대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는 법으로 맹위를 떨치더니, 친미 예속정권인 이승만 독재시절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옷을 갈아입고, 정적을 억압하고, 민주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로 맹위를 떨치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무소불위의 법률로 강화되어 지금까지 끈질 긴 생명력을 과시해 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해왔던 일이라면 이 땅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방편으로 이용한 일 밖에 무엇이 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막걸리 한잔 술에 정부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 거의 불구가 되어서야 돌아 올 수 있었던 그 시절, 택시 안에서 오가는 말로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하여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서 반신불수가 되어 기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암흑의 시절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법은 이 땅의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야당의 대표는 당당하게 방북하여 온갖 찬양고무를 하여도 처벌되지 않고, 컴퓨터 클릭한번이면 누구나가 세계 어느 곳과 통신이 가능한 세상에 살면서, 전화 한 통화에 회합통신이 되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보냈다는 이유로 간첩이 되는 한심한 행태는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가?
6. 15 선언을 기점으로 남과 북이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민족공조의 기운이 넘쳐나는 때가 아닌가?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의 논리로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외치고 있는 정치세력이 과연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마치 찬/반 양론으로 갈라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수십년간 권력을 장악했던 독재권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잘못된 이념을 세뇌 시켜 놓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부도덕한 정권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존재하여 왔고, 이제는 부도덕한 정치세력들이 ‘국가보안법’을 보호하고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차떼기, 의회쿠데타 등 온갖 부정을 저지른 부도덕한 정치세력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부도덕한 권력을 연장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이하 공무원노조)은 부도덕한 권력을 꿈꾸며 더러운 책동을 일삼고 있는 수구보수집단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즉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양심세력의 노력을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도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공무원노조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회복과 조국통일의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에 모든 민중세력과 함께 연대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 9.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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