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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논평]조갑제씨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고 싶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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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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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갑제씨는 국가보안법의 처벌대상이 되고 싶은가?
수구 보수논리 나팔수를 자처하는 조갑제씨가 노무현정권에 대한 ‘저항권’을 독려하면서 또다시 ‘탄핵’ 등의 투쟁지침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사회주의자 레닌의 유명한 팜플렛인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무단도용한 듯한 제목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글에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재주장하는 동시에, 정부가 합법적 저항을 막을 경우 "국민들은 헌법과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듣는 이의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물론, 조갑제씨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겠다.
‘[월간조선]을 열심히 사서 읽는 것이 애국’이라는 수준의 행동지침을 따를 사람은 아마 한나라당에도 얼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주장 방식과 사고체계가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국론을 모아 나가기 위한 건강한 토론을 배제한 채 불합리한 주장만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좌익세력이 아니라 거리에 나서 성조기를 흔들며 정권타도를 선동하는 수구세력이다.
그렇다보니 어쩌면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폐지를 눈앞에 둔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희생자가 조갑제 씨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주장이 조갑제씨 같은 논리에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란 사실이 허탈할 지경이다.
조갑제씨는 우리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설득력 없는 정권타도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의 위험한 논리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논리가 사회적 논쟁의 질을 자꾸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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