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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표는 민주주의를 모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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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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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대표는 민주주의를 모독했다
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렵기자회견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우리 사회가 무장해제가 되는 것인양 국민들을 호도하였다. 그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발언에서 절정에 달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존립시키기 위한 조건인 사상의 자유시장을 가로막으면서 오로지 획일화된 반공논리만을 주입하는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유신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마치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인권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마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묻는다.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 유신체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촉진시켰다고 생각하는가?
또 “과거 국보법 집행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발언은 그가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구속자로 한정하는 심각한 오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공안기구의 무시무시한 고문과 공안탄압기구, 그에 따른 공포심리의 조장 등으로 인해 전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유형, 무형의 인권피해에 대해서 박 대표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지한 채 다시 예전의 3공, 5공 시절처럼 국민들에게 공포심리를 자극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며, 오히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4년 9월 9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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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