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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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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한나라당은 국회파행 중단하고 개혁입법 반대의사를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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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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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 중단하고, 개혁입법 반대의사를 철회하라!
17대 첫 정기국회가 12일째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파행의 주요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국회 정상화의 요건으로 개혁법안들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투표론의 제기와 아울러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폭 개정 입장을 여의도연구소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움직임들은 한 마디로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민주개혁과제를 지연시켜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안조차도 개혁 열망을 담아내기에는 함량 미달임에도 이것을 마치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안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민주개혁입법 과제마저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반개혁적, 수구적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법안을 갖고 생트집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은 민생문제나 경제문제 등 국정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해만 관철시키려는 이기적 집단이 분명하다. 나아가 과거 유신시절의 향수에 젖어 자신들의 수구적 기득권과 이해기반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획책하는 한나라당은 변화를 거부한 반동적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여의도연구소의 한나라당의 지식집단들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 것에도 분노한다. 국회의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56년간 레드 콤플렉스에 세뇌된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묻는다고 한다면 이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사안들을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정당은 왜 필요하고, 입법부의 존재 의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한나라당이 무소신, 무정책 정당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 여의도연구소라는 곳에서 제안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정부 참칭’ 조항도 손대지 않는 소폭 개정으로 낙착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체되고 있는 민주, 인권, 통일의 과제에 걸림돌이나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라는 억지를 써대는 것은 조갑제를 비롯한 수구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결국 한나라당은 냉전수구질서에 기생해온 정당이며, 따라서 역사의 진보에 의해 자연도태되어야 할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을 장기화하여 개혁과제 처리를 지연시키고, 결국 무산시키겠다는 치졸한 발상을 당장 거둬라. 즉각적으로 국회에 등원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 과제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나라당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와 인권,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세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국회 앞 농성장을 지켜낼 것이며, 이로부터 냉전수구집단인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04년 11월 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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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