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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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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1000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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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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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1000인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 아 래 -
○ 일시 : 12월 20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진행순서>
1> 1000인 확대 취지의 말
2> 새로운 단식 결의자 소개
3> 단식자 손도장 걸개에 440명 손도장 찍기
4> 향후 주요활동 일정 발표
5> ‘3,000통의 편지쓰기’(노무현 대통령/김원기 국회의장/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직인생략)
<결의문>
1000인 단식농성단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엄중히 약속한다.
오늘 서울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당분간 영하의 날씨는 계속된다고 한다. 한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영하의 날씨도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위한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 노상 단식 농성이 이제 보름을 넘겨 단식 농성자들이 하나 둘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고 있다. 국회는 여전히 파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야간의 타협으로 국가보안법이 올해를 넘길 수 있는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1천 명 규모로 단식 농성단을 확대한다.
3백 명 규모로 시작된 이 집단 단식 농성은 1주일 만에 560명 선을 넘어섰고, 이제 보름 만에 다시 1천 명 규모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추운 겨울에 직장과 가정을 모두 버리고 국회 앞 아스팔트에 나앉았다. 올해를 넘겨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해방 60주년, 분단60주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리 사회는 올해 내내 토론을 진행해 왔다. 찬반 논쟁도 할 만큼 다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천명하지 않았는가.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또 다른 변형이고, 존속에 다름 아니다.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마저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과 무슨 타협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상황에서 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자든지 4자 회담을 하자든지 하는 타협안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는 거리가 멀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이와 같은 수구세력과 야합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지금까지도 연내 폐지 관철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뒤집기를 여러 번 거듭 했다. 급기야는 이와 같은 지도부의 방침에 항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갔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 의원들의 국회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국회의장이 개혁국회의 수장으로서 보이는 기회주의적인 행태에 분노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절차를 무시한 채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으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계속 여야 합의만을 종용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자신의 결단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소신 의장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원기 의장의 이런 행보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가로막는 중대한 반역사적 행태로 규정하며, 즉각적으로 민주개혁의 의사봉을 들 것을 강력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일천 명의 노상단식농성단을 출범시킨다. 영하의 날씨에 여의도 앞 국회를 향해 외쳐질 우리의 함성은 온갖 반민주와 반개혁, 수구와 냉전의 벽을 깨뜨리는 폭발적인 힘으로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일념으로 곡기를 끊은 투사들의 외침이 국민대중을 진감시킬 것이고, 전국방방곡곡에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의 불길을 지펴 올릴 것이다. 목숨을 건 1000인 단식단은 지긋지긋한 야만의 역사, 국가보안법 56년을 끝끝내 종식시킨 불굴의 민주개혁투사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56년이면 충분하다.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고, 해방 60주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이하자. 우리는 2004년의 남아있는 열흘을 모든 것을 다 쏟아 투쟁의 불길 속을 행진할 것이다.
우리의 이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의 이 약속으로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될 것이다.
2004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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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