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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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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당면정세에 대한 국민연대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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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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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정국에 대한 국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올해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야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일시: 200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앞 농성장
<기자회견문>
반세기를 넘긴 국가보안법의 시대를 연내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이 겨울 12일째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시키기 위한 사상 초유의 집단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 투쟁은 올해 안에는 반인권의 시대, 반민주의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민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결연한 투쟁이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여 진행되는 단식단의 열망을 무시하고 정치권은 국가보안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정치적 흥정대상이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국민들을 적색공포의 감옥에 가두고,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왜곡해왔던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찌 민주공화국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정녕 민주공화국과 국가보안법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정치권의 타협과 연내 처리 유보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지연전술로 국보법 연내 폐지를 가로막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마련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당론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기국회와 연이어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아왔다. 국민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토론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자신들의 당론조차 만들지 못한 정당이며, 법사위 안건 상정조차 불법적인 점거농성으로 막아온 정당이다. 어찌 이런 정당을 민주국가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최근에는 구시대의 상징인 색깔공세를 재연하여 국민적 지탄을 자초한 정당이 아닌가. 이런 한나라당이 최근에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타당에게 떠넘기면서 국보법을 비롯한 개혁입법들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기 위한 술책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입법 합의처리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제안은 사실상 국회에서 국보법이 논의되는 것마저 지연시키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이제 와서 당론으로 만든다는 국보법 개정안이라는 것도 국보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악용될 소지를 더욱 넓힐 가능성이 농후한 안이다. 이는 국보법의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파행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원내 정당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지 어떤 다른 전제도 필요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역사의 요청을 거스르지 마라. 국보법의 연내 폐지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응징하고야 말 것이다.
2.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의 연내 폐지를 반드시 관철하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한나라당은 국보법에 관한 한 이미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한나라당의 국회 파행과 열린우리당의 오락가락 행보에 의해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언제까지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문제를 비롯한 개혁입법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할 것인가. 이번에도 한나라당의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확히 묻지 못하고 더욱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색깔공세에 대한 책임도 정확히 따지지 못한 채 어물쩡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한 국회 정상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경고한다.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보법의 연내 폐지를 관철시켜라. 그러지 않을 시 국민적 분노는 열린우리당으로 향할 것이다. 특히 국회 앞에서 연내에 국보법을 반드시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로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우리는 짓밟는 배신행위를 할 때에는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 국보법은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국보법을 폐지할 것을 국민농성단과 국민 앞에 약속하라. 열린우리당의 의원과 당원들은 지도부의 한나라당과의 야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항의하라.
3. 국회의장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의만을 강조하면서 정기국회 때부터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국회 파행을 방치해왔다. 지금의 국회 파행의 책임은 상당 부분 국회의장의 무소신과 눈치 보기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만을 강조하여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여 국보법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 한나라당을 결과적으로 편들고 있다. 역사적 결단의 순간에도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국회의장이라면 개혁 국회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국회의장의 눈에는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집단단식농성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국회의장은 지금 당장 국보법 연내 폐지를 지연시키려는 한나라당에 경고하고, 국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로지 국회 법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국회의장을 국회 파행의 한 주체로 규정하여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은 올해로 마지막 투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집단 노상 단식농성단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그럼으로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열망하는 민주개혁 세력들의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12월 18일 우리는 광화문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손에 손에 든 촛불로 바다를 이룰 것이다. 이 거대한 민주항쟁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치권이 야합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연내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반세기를 넘긴 질곡의 역사를 끝내고, 인권과 민주,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더불어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역사를 반드시 끝장내고야 말 것이다.
2004년 12월 1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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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