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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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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개혁국회 파행 주범, 구시대적 색깔정당 한나라당 해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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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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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유엔에서 채택된 지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우리의 인권현실을 넘기 위한 결의를 하여야 하는 날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권과는 공존할 수 없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개혁국회라던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지연과 방해 작전에 의해서 어느 국회보다 더욱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4대 개혁입법을 아예 ‘국민분열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사위 상정도 용납할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법사위에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둘러싸고 벌써 1주일이나 지리한 공방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마저 쌓아서 다른 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으니 이런 의회주의를 무시한 불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또 한나라당은 구시대적인 마녀사냥에 불을 붙였다.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구체적인 확인 없이 ‘간첩’이니 ‘국회에서 암약’이니 하는 말을 쓰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격해 댔다. 여기에는 정형근 의원의 검증과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승인까지 있었다고 하니 한나라당 전당이 이 색깔 논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1992년의 중부지역당 사건의 경우 안기부에서의 고문에 의한 조작, 남파간첩이라는 이선실의 행적 의혹 등이 있어서 사건 초기부터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았던 사건이었다. 그에 따라 지금도 과거청산의 주요 사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부지역당과는 연관이 없는 민애전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 의원을 간첩으로 몰아서 제2의 국회 프락치 사건을 만들어 결국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신물나는 한나라당의 색깔공세, 마녀사냥과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책임 등을 볼 때 더 이상 한나라당은 개혁시대, 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퇴행적 정당임이 분명해졌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가보안법에 두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라면 우리는 이런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언제까지 이런 정당을 제1야당으로 대우하면서 개혁의 후퇴를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개혁국회 파행 책임지고 즉각 해체하라
한나라당은 색깔공세 당장 사죄하라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산하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국민단식농성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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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