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성명] 법사위의 국보법폐지법률안 안건상정 무효관련 성명 |
|
2004/12/02 |
|
|
법사위의 국보법폐지법률안 안건상정 무효관련 성명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 법사위 상정과 조속한 처리 재촉구 -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지켜라
1. 어제(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가보안법폐지관련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열린우리당 의원중 일부가 이에 찬성함으로써 국회법상 안건상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지 않음으로써 안건상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회법에 근거한 정상적인 의사진행과정을 당파적인 이유로 인해 법사위원장이 거부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통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다른 법사위원이 받아들였음에도,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무효화시킨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특히 최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철회해 줄 것을 노회찬 의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법사위원장이 말한 ‘여야’ 합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의사일정 합의일 뿐이지,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법사위 소속 의원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한 요청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두 당간의 합의가 국회법에 우선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중단한 불러온 법사위원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2.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3일 경 다시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시도한다고 알려졌으며 민주노동당 또한 법사위 안건상정을 재요구할 것이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길게는 수십년 동안이며 올해만 보더라도 반년 가까이 사회적 토론을 거친 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을 국회가 심의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률안 개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과 찬반양론을 수렴하여 입법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히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아무런 대안도 제출하지 않고 안건상정 자체를 방해하고 안건심의를 무조건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전혀 아닌 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합법적인 방식에 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안건 상정 등의 의사진행요청을 물리력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한다.
3. 한편 열린우리당이 비록 내일 법사위에 국보법폐지법률안 상정을 시도하더라도 법안처리는 연내에 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 11월 중순까지는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열린우리당이 그 다음에는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후, 다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전례를 보았을 때, 또 다시 내년 초 임시국회로 미루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계속된 말바꾸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며, 조속히 국보법폐지법률안을 법사위에 상정시키고 연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