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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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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민주개혁 후퇴하는 야합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 약속을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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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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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문>
민주개혁 후퇴하는 야합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 약속을 지켜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이 이제 5일을 남겨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사상 초유의 집단 단식 농성을 21일째 진행해 온 우리는 5일 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우리의 투쟁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개혁국회를 수구세력과의 야합으로 타락시킨 정치권에 대한 질타이기도 하다.
우리의 역사적인 대투쟁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왔다. 집단적인 삭발에 이어 300명의 단식농성으로 시작하여 560명의 단식으로 확대되고, 급기야는 1천명 이상의 단식농성 대오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어려운 투쟁을 하면서 결코 정치권의 향방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연내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목표를 향해 줄달음쳐 왔을 뿐이다.
우리는 그 동안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열린우리당을 견인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투쟁을 전개했다. 한나라당은 아직껏 자신들의 당론조차 만들지 못한 채 4자회담에 두 개의 안을 던졌고, 이런 사실은 한나라당은 무슨 수를 쓰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협상 대상이 아님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는 한나라당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리고 여러 차례 실기를 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을 법사위에 상정조차도 못하고 말았다. 거기에 더해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수구의 본당인 한나라당과의 타협만을 종용하여 파행 국회의 공범이 되었다.
이런 행위는 개혁국회를 밀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내일의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당론을 후퇴시키거나 연내 약속을 포기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부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원기 국회의장을 개혁의 3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에 대한 일말의 개혁에 대한 기대도 던져 버리고 정치권의 전반적인 혁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민주개혁과 사회진보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17대 국회를 응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내일의 의총에서 반드시 연내 폐지를 당론을 재확인하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연내 폐지를 위해 국회 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를 진행하라. 그렇지 않고 수구본당 한나라당과의 야합하려거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대오를 밟고 가라.
한나라당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투쟁은 수구세력의 청산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사수를 당의 명운을 걸고 지키겠다는 망발을 거두고, 고문 가해자 정형근을 출당하라. 그러지 않을 시 한나라당은 결국 자민련과 같은 꼴로 전락할 것이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고문 가해자 정형근을 퇴출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한나라당의 해체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고문과 용공조작, 색깔공세와 마녀사냥 없는 국가보안법을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정치행태를 제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과제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약속한 12월 30일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후퇴도 없이 오로지 국가보안법의 폐지만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1째 한겨울 단식을 이어가는 1천여 명의 대오가 국회 앞을 지키고 있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 다시금 결연한 의지로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한다.
2004년 12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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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