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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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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열린우리당의 당론 변경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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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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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긴급 논평>
열린우리당의 당론 변경에 대한 입장
1.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론 유지하면서 연내 폐지 유보, 대체입법론으로 당론 변경 후 연내 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어제의 청와대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속도 조절과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을 기회로 삼아 당론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의구심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천인 단식농성이라는 사상초유의 투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개혁을 전진시키고자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결국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매달려서 자신들의 당론조차 변경하면서까지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임무를 배신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3.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변경할 바에는 아예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서 손을 떼라. 열린우리당이 형법보완이라는 꼬리까지 달고 있는 폐지당론을 변경하는 그 순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자멸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경고한다. 수구세력과의 대결을 통한 개혁의 추진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민주개혁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상태로는 아무 것도 이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전선을 왜곡하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열린우리당은 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도 말라. 한나라당과 거래하는 열린우리당은 개혁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 자격이 없다. 당면 시기, 개혁은 수구세력과의 일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오직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만을 염원할 뿐이다. 우리는 이제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수구세력과 야합한 열린우리당을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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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