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성명] 사노련 구속영장 재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
|
2008/11/15 |
|
|
[성명]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규탄한다
11월 14일 남대문 경찰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법원이 "경찰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로 그 순간부터 공공연히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이러한 집요한 노력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촛불탄압, 공안탄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한 검찰 관계자는 사노련이 "북한 체제를 편드는 측면에서의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정면에서 부정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국가변란선전선동목적단체'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이적단체가 아니지만, 저렇게 보면 이적단체'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어이없기 주장은 뒤로 접어두자.
도대체 검찰이 말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떠한 체제인가?
지난 촛불운동이 명백히 드러냈듯이 오늘의 대한민국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소수의 부자들과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던가?
상위 1퍼센트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만을 위한 체제를 유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평범한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자신에게 비판적인 단체와 운동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국민에게는 정부를 비판할 자유도, 권리도 없단 말인가?
또한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압수물 4만9천여 건을 정밀 분석해 이들의 혐의와 위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들 모두는 1차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이윤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전부일 게 분명하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도, 심지어 오세철 교수의 경우처럼 '학문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11월 17일 월요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노련 활동가들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사노련에 대한 재구속 시도에 맞서 다시 한 번 광범위한 방어 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양효식, 정원현, 최영익, 박준선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철회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8년 11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