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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051025기자회견문]색깔론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05/10/26
<기자회견문>

반민주․반인권 색깔공세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 이후 경찰의 구속 수사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이에 대한 항의로 검찰총장의 사퇴가 이어졌다. 수사지휘권 문제로 그칠 사안이 색깔공방으로 확대된 것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였다. 그는 이 사건을 “현 정권이 국가정체성을 뒤흔든 것”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구국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날 과거 정권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 9만 5천여 명의 구국선언이 있었다. 이어 24일에는 서울시청 광장의 대중집회에서 김성은 전 국방부장관이라는 이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이라며 전시작전 지휘권을 반환받으려는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같이 극우세력이 마치 나라가 한 순간에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한 보수 일간지의 국민 여론조사는 이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여론 조사는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법무부장관의 조처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면서도 강 교수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수사대상을 삼아야 하지만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31%, “처벌이나 수사대상 아니므로 학문적 토론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33%로 나와 “처벌이나 수사대상 삼아야 하지만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34%보다 두 배 가까운 수의 국민들이 불구속 수사나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것은 지긋지긋한 색깔공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한층 진일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 교수의 학문적 연구에 바탕을 둔 발언에 대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에 반대해 왔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인정하며, 어떤 주의 주장도 그 자유시장에서 걸러지도록 해야 한다는 너무도 상식적인 논리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이래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다. 그 사상의 자유시장에서는 그 사회 주류적인 사상에 반대되는 소수의 사상의 자유도 그 표현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보호되고 존중되고, 토론되어야 한다.  
유엔의 인권기구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런 인권의 초보적인 원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강 교수와 같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위험이 전혀 없는 인사의 발언을 사법 처리하여 왔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번에 독일 학자로부터 비웃음을 당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와 일부 의원들, 그리고 그를 옹호하며 구국운동을 내거는 세력들의 본질은 실상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반민주, 반인권 세력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껏 북한의 남침야욕과 적화통일전략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잠재운 위에서 독재권력의 달콤함을 맛보았던 이들이다. 이미 세상은 변했고, 냉전구조는 한반도에서조차 평화체제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뒷걸음질치는 이런 못마땅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구시대 세력들이다. 이들은 언제나 북한이라는 ‘적’의 위협을 앞세워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이기적 목적으로 국민들을 혹세무민해온 ‘악’의 집단이었다.  

우리는 강 교수의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서 ‘민주공화국’이 존립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강 교수의 입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자신들의 극우적 사고 외에는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에 놀아난다는 ‘빨강’과 ‘파랑’의 이분법적 색깔지대만을 가진 그들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장되고 굳어진 그들의 색맹적 사고는 우리 사회의 창발적이고 자율적인 창조성을 잠식해왔으며, 우리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토론문화를 원천적으로 거세해 왔다. 그들에게는 국민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자주국방보다는 대미 종속 하의 핵우산이 더욱 소중하다는 전도된 의식의 전파자였다.
이제 분명히 말하자. 이제 그들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신들의 입각점이었던 미국에 기댈 수도 없고, 북한이 적대행위를 포기하겠다고 하니 자신들의 입지는 뿌리 채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그들은 이제 강정구 교수 문제를 붙들고라도,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스스로 부정하면서라도 떠나가는 분단체제, 국가보안법 체제를 억지를 존속시키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때 아닌 색깔공방의 국면을 더더욱 국가보안법 폐지의 절박함을 인식한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그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가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고야말로 국가보안법적인 사고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수구 기득권 세력의 혹세무민적 발호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에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지긋지긋한 색깔 공세를 차단하자.
1. 정부․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1. 한나라당은 인권을 무시하는 색깔공세 중단하라.
1. 극우보수세력은 과거를 반성하고, 자중자애하라.  

2005년 10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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