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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강정구 교수를 말하게 하라!(경찰청장의 구속처리방침 규탄) 2005/10/07
[성명] 강정구 교수를 말하게 하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말한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중인 경찰은 국정감사에 나온 허준영 경찰청장의 입을 통해 강교수를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김상렬 부회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교수에게 배운 동국대 학생들에게는 기업 채용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강정구 교수 같은 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같이 숨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사법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고,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 스님은 강정구 교수로 인해 동국대 졸업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할 수 있다면 강교수를 면직시키고 싶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들은 강교수의 가족? 映沮?들춰내며 연일 강교수에 대한 비난 일색의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고 있다.

강교수 발언의 진의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의도'로 보면 한국전쟁은 통일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고, '국제법상'으로 보면 이는 내전이라 말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핵심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구속수사 하겠다는 경찰당국의 주장이나, 이러한 주장을 펴는 교수의 제자들은 채용할 수 없다는 기업인의 발언은 기가막힐 뿐이다.  또, 강교수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표한 논문조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떠들어대는 이들의 경솔함과 무책임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사문화 되어 그 폐지를 앞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며, 헌법이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강교수의 발언에 대한 보수진영의 뜨거운 반응은 우리가 '반공이데올로기에'에 빠져 살던 군사독재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위기에 빠진 한국의 수구보수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이해하기에도 너무나 처량하다.!

강교수는 경찰의 소한조사이후 열린 민교협 주최의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처럼 상호평등한 관계로 나아가야한다는 발언을 하여 또다시 보수언론의 광풍을 맞았고, 이에 어제 저녁 전남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인문학 이야기 강좌에 선 '침묵발제'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신념과 학자적 양심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경찰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 해야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활자로 찍어냈다고 해서 처벌하겠는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스스로의 피와 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수구보수세력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경찰 운운하면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는 경찰은 국민 앞에 다시한번 반성하며, 전국의 모든 보안분실을 폐쇄하고 보안수사대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강정구 교수의 구속수사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중 하나인 '사상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고, 인권과 양심을 유린했던 과거의 반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강교수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지켜보며 만일 구속수사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강교수를 매카시적 광풍으로 몰아가고 있는 수구보수언론들에게도 경고한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더 이상 언론의 장난질에 이끌려 호도되지 않으며,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은 곧 그 수명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 언론, 학문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보장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하고 싶다. 또, 강교수의 글과 발언 어디에서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혹 그렇다고 하여도 그로인해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 615 공동선언 5주년과 광복 60주년의 해인 올해 한해만해도 남과 북을 오간 사람들이 수만에 이른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무엇이고, 찬양고무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다시한번 강정구 교수의 신념과 소신에 박수를 보내며, 그의 사법처리를 반대하며,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이런 웃지 못할 일들로 갈등하는 소모전을 끝내야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경찰은 강정구교수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
경찰은 전국의 보안분실을 폐쇄하고, 보안수사대 폐지하라 !
김성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강교수와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
조선일보와 동이일보를 비롯한 수구보수언론들은 왜곡 조작 보도를 당장 중단하라 !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


2005. 10. 7.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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