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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05-08-25]강정구교수 사법처리 방침 규탄 기자회견문 2005/08/25
<기자회견문>

강정구 교수 처벌 방침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광복 60주년 8.15 통일대축전 기간 동안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과 더불어 통일을 향한 진한 감동을 맛보았다. 북측 대표단의 현충원 참관과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한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진 통일에 대한 열망은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한 분단 체제에 역사적 종언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남과 북의 대결로 인한 불행했던 현대사를 넘어 화해와 단합, 공존의 시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가 경찰의 강정구 교수 처벌 방침에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런 민족의 화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다시금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장애물을 놓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정구 교수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은 평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한 학자의 소신을 밝힌 것인데 이를 두고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겠다니, 도대체 우리 사회는 우익적, 반공주의적 학문의 태도만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북측 대표단이 서울에 와서 현충원 참관까지 진행한 마당에 다시금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반북대결로 돌아가려는 경찰의 모습은 시대착오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거의 결정적으로 사문화시켰다. 경찰은 관 속에 누워 무덤 속에 묻힐 날만 기다리는 국가보안법을 다시 불러내어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것인가. 그것이 정녕 경찰청장이 말하는 인권경찰의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10년 넘게 공방을 거듭한 끝에 무죄 확정 판결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도 용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마당에 학자의 양심적 소신을 언론에 밝혔다는 것을 문제 삼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일인가.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하려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학자 한 명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가 심대한 위험에 빠졌는지, 우리 국가의 안보가 그처럼 허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재까지 이 정부 들어와 정착되려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 채 뿌리 뽑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강 교수를 처벌하여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경찰의 반인권적 발상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무덤 속에 묻히지 않는 한 언제고 불쑥 불쑥 되살아나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는 제2의 강 교수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이 수구보수세력을 대신하여 국가보안법을 악용, 통일과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기도라면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재개할 것이다.

경찰당국은 당장 국가보안법으로 강 교수를 처벌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2005년 8월 2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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