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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명령을 거부한다. 2007/09/30
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과 검열에 굴복하지 않겠다  -


1.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우리 단체들에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을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것으로, 삭제 명령 대상이 된 게시물들이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과, 한 달 여 전 같은 내용으로 도착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적 판단 없이 단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위 삭제 명령과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는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삭제 요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수동적, 기계적 심의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과 그에 수반되는 형사처벌로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터넷상 정보를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자 사찰이다.

3.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의 검열과 사상 통제가 변함없이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규탄해 마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줄곧 탄압해 왔다. 냉전체제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관한 표현물을 정부가 검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접한 이들을 인신구속하여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서적과 방송 및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대를 위해 이를 마땅히 모두 개방하고 국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위헌적인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의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위헌적인 이번 삭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2007년 9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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