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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성명] 2차 남북정상회담에 찬물 끼얹는 공안탄압 중단촉구성명 2007/09/19
[성명] 2차 남북정상회담에 찬물 끼얹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이 시점에 왠일인지 또 다시 공안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 전교조 통일교육 교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기소, 북한 혁명열사릉 방문 사건 재수사, 국정원의 어린이집 원비통장 조회 및 보육교사 출두요구서 발부, 학생운동 전력 있는 현역군인이 기무사에 연행되는 등 국가보안법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부산 전교조 통일교사 사건의 경우,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교사들의 집과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여중생에게 해당교사의 수업내용을 밀고하도록 강압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 일로 부산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년이 넘도록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교사들의 통일 교육 세미나를 문제 삼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이자 시대착오적 수사의 표본이다.

지난해 5월의 북한 혁명열사릉 방문 문제를 이 시점에 끄집어내어 재수사 하겠다는 것도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공안기관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방북하면 사방에 보이는 것이 북한체제 찬양 선전물인데, 유독 혁명열사릉 방문을 문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욱이 북측대표단이 대한민국의 현충원을 방문하였고, 2차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참관지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 이뤄진 이번 검찰 조사는 참관지를 제한하려는 수구 보수세력의 술수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안검찰의 시대착오적 작태일 뿐 아니라 남북의 대결과 대립을 부추기는 퇴행적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충북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본격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을 사건에 관계자를 마치 유죄 확정된 범죄자처럼 취급하여 본인도 모르게 지난 7년간 어린이집 원비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였고, 조사 이유를 묻는 어린이집 측의 거듭된 질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혐의 내용조차 알리지 않고 출두만 강요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던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여 위협하는 등으로 인해서 결국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출두를 강요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윤태영씨는 지난 2005년 비전향 장기수 고 정순택 선생의 운구를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른바 친북인사로 분류하고 있는 재독 동포와 접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활발해진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고, 더욱이 장기수 선생의 운구는 통일부의 협조를 얻어 북송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적인 문제까지 걸어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권침해를 일삼으면서 국정원이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다는 전력을 이유로, 그리고 휴가 중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무사가 전역을 앞둔 현역병을 체포, 구속한 것은 1980년대식 공안 탄압을 기무사가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축소조정 위기에 내몰린 과잉 비대화된 공안기구들이 다 잊혀진 사건까지 들추어내서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사건을 기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런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오용을 통한 과잉 비대화된 상태대로 공안기관을 유지, 강화하고 또,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기도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안기관의 해체가 시급한 시대적 과제임을 재삼 확인한다.

또한 최근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마녀사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 꿈틀대는 한 냉전회귀를 꿈꾸는 공안탄압 역시 사라지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안기관에 의한 구시대적 공안탄압과 색깔론으로 평화와 통일의 대세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 냉전회귀를 획책하는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리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고자 해도 역사는 전진한다. 우리는 기어이 국가보안법을 끝장내고 참된 민주와 인권,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국정원,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들이 획책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공안기관들의 해체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재개하여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것만이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국회가 기여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안기관을 해체하며,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

2007년 9월 1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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