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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9월 정기국회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2007/09/03
<17대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탄핵정국 이후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기대와 열망 속에 출발한 17대 국회가 오늘(9월 3일) 그 마지막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과 여러 정치개혁 입법들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냉전체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냉전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이에 우리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의 즉각적인 상정과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냉전잔재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2차 남북정상회담 역시 반국가단체에 잠입하여 그 수괴와 회합, 통신하고 탈출하는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20세기 역사박물관에나 진열되어야 할 대표적인 냉전 유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대결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제야말로 반민주, 반인권, 반평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시대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마녀사냥을 일삼는 공안기구를 해체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할 것이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사건, 전교조 통일교사 사건, 학생운동 배후조직 조작사건 등 지난 상반기에만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구속되었다. 이는 진보진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자행된 전형적인 공안탄압이며,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존폐위기에 내몰린 공안세력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겠다’던 자신의 말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가! 일제치하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해 ‘치안유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국가보안법이 참여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살아 꿈틀댄다는 사실은 역사적 비극 그 자체다.

  다시 한 번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촉구한다. 시대의 악법, 반인권 악법,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우리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둔 정쟁으로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신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반드시 내려앉힐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발목을 잡는다면 한나라당의 해체는 물론 역사의 반역자로 낙인찍어 후손만대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라!


2007년 9월 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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