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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기자회견문]개정 정보통신망법 발표 규탄 기자회견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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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10을 폐지하라!-

오는 7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새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인터넷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공공기관과 주요 포털 사이트는 실명 확인이 된 사람만 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위를 이유로 전 국민이 이름표를 달고 인터넷을 이용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30일간 격리시키는 소위 '임시조치'에도 큰 문제가 있다. 최근 삼성코레노 노동조합 카페 폐쇄처럼 일부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이나 노무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이 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것은 크게 우려스런 일이다. 특히 인터넷 운영자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삭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은 검열이다. 지금까지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시정요구를 해왔다. 이제 정부는 시정요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명령을 통해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같은 정부 기구가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초법적 규제가 우려스런 수준을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정부에 사법부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적 판단 권한을 주었는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오랜 투쟁 끝에 영화와 음반에 대한 검열이 폐지된 지 십년이 넘은 마당에, 어찌 인터넷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검열이 횡행한다는 말인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지난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 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진보연대(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민중사회단체들에 엄포성 공문을 배포하였다. 이는 정부가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그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진보 운동을 앞으로 철저하게 통제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는 이제 인터넷을 자신들의 감시와 통제 하에 가두고자 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비판을 가로막는 것은 노골적인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좌시한다면 인터넷에서 논쟁적인 표현은 영영 사라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검열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강력 규탄하며, 제44조 내지 제44조의10까지 폐지될 때까지 불복종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인터넷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모든 노동자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 초강력 인터넷 통제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하라!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내지 제44조의10을 폐지하라!
- 인터넷 실명제를 폐기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 정부통신부의 인터넷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6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함께하는시민행동,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통일뉴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배움의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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